[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8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절차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 의원은 “광산구는 이미 군 공항, 산업단지 등으로 중첩된 환경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도 광주시가 또다시 대규모 소각시설을 떠넘기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 불평등”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일부 비공개, 1순위 후보지 주변 위장전입 의혹, 주민동의 범위 축소, 주민대표 구성 위법성 등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판례에서도 동일한 사안이 문제돼 입지결정이 취소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행령 제11조가 규정한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권한을 입지선정위원회가 직접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이를 광주시에 위임한 것 역시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광주시는 즉각 입지선정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절차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지역 간 반목,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가 대구 수성구의회와 교류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산구의회는 4일 전북 남원 일원에서 수성구의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의회 의장단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산구의회와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9월 광산구의회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되어 자매결연 의향을 교환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수성구의회 의장단의 광산구 방문, 올해 4월 광산구의회 의장단의 수성구 방문 등을 거치며 협약을 본격 추진했다. 양 의회는 이번 협약으로 지방자치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 중심의 선진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회 운영, 입법 정책, 주민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수 광산구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함께 준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수성구의회와의 의미 있는 동행이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한 새로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가 지난 3일 신중년 일자리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송정동초등학교 명진 교장,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김백수 관장,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이민철 센터장, 광산구의원, 관계공무원, 언론, 시민 등 20여명이 참석해 신중년들의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중년이란 최근 주목받는 인구 집단으로 일반적으로 50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층을 가리키며, 퇴직한 뒤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인생 2막을 준비하거나 살아가는 과도기 세대를 말한다. 참석자들은 신중년들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고용 위기, 경력 공백, 양육·부양 부담, 노후 준비 등 직면한 복합적인 난관에 대해 공유하고, 신중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신중년 지원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지능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창업 및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대표의원 기대서)가 지난 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6명이 참석해, 용역기관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연구 방향과 활용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며,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주요 과업 내용은 ▴공동주택 하자 민원 및 분쟁 사례 조사 ▴하자 분쟁 처리 제도 분석 ▴하자 대응 제도 개선안 도출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연구회는 앞으로 주민 간담회,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보고회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대서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분쟁 대응책을 마련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연구 결과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제9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6월 13일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7월 3일 예결특위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강한솔 의원을, 부위원장에 한윤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으로는 윤혜영·공병철·정재봉·김명숙·윤영일 의원이 함께 활동하게 된다.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며, 예산안 심의 및 의결, 결산 승인 등 광산구의 예·결산 전반에 대한 심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강한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진 시기에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겠다”며 “위원님들의 의정경험·통찰력을 기반으로 소중한 예산이 광산구의 미래와 주민의 행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주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불합리‧불공정한 사항을 공론화하는 등 주민의 권익을 보호‧신장할 수 있는 공익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심급별 최대 1,000만원 이내). 주민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법률 소송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요하게 ▲ 지원 대상 ▲ 공익소송비용의 지원 내용 및 절차 ▲ 공익소송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비밀 유지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은(운영위원장) “공익소송은 인권‧환경 등 다양한 주민의 권익 증진과 함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도 의미가 크다”라며 “우리나라는 ‘(예외 없는)패소자 부담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권리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2일 오전 10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칭)신가2중학교 신설 취소와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지역에 계획했던 중학교 설립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을 모아 열렸다. 공청회를 주관한 이귀순 의원은 “수년간 주민·조합·지자체와 함께 추진해온 계획을 전화 한 통으로 철회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자세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광산구 신가동 일대는 4,700세대 규모의 재개발 입주가 2029년 예정돼 있으며, 해당 부지는 학교용지로 확보된 상태였다. 교육청은 과거 초·중 통합학교 추진과 함께 복합시설 공모사업에도 응모했으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인근 학교 수용 가능”을 이유로 중학교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급감, 학생 유발률 부족,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진보당, 가선거구)이 지난 1일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및 기후재난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박현정 의원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혹서기 폭염 대응 현황과 기후재난 취약지를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김용훈 책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광주 동구의 열섬·열파 현황과 기후재난 취약지를 분석해 폭염 취약구간을 도출하고, 도시 밀집구조형이라는 동구 맞춤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이경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장, 박양애 마을활동가들도 동구의 폭염 대응 정책 현황을 공유하며 기후재난 대응력 향상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박현정 의원은 “동구의 구도심 지역은 특히 그늘 공간 부족, 냉방 취약 주택 밀집, 무더위쉼터 부족 등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라며 “단순한 폭염 대책이 아닌 도시공간의 재구성, 기후 재난 대비 인프라 마련, 지역사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가족 중심의 돌봄지원체계 강화와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손자녀가족돌봄 지원사업'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의 주체와 대상 모두를 보다 넓고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기존 ‘손자녀돌봄 지원’ 조항을 ‘손자녀가족돌봄 지원’으로 변경하여 조부모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더 넓은 가족 중심 돌봄 체계로의 전환을 반영한 것이며, 기존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6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고, 돌봄 제공자 역시 조부모 외에 4촌 이내 친인척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 월 180세대 수준이었던 지원 규모를 2025년 부터는 월 400세대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광주시는 총 8억 원의 예산 편성으로, 본예산 6억 원과 금번 1회 추경 2억 원이 반영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30일 2025년도 2분기 정례표창 수여식을 개최해 의정발전, 사회봉사, 주민자치 3개 분야에 공이 있는 주민과 공무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이번 정례표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이바지한 주민과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주민 22명과 공무원 5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행사는 북구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표창패 수여, 축하인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최무송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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