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고유가로 인한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27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주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 뒤 국민의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이후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진행된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45만 원, 소득 하위 70%는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신용·체크카드나 동대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동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은행 영업점에서는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신청 첫 주에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고유가·고물가로 가중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인 27일, 창원특례시 내 55개 읍면동 접수 창구에는 시민들의 지원금 신청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다. 지원금 1차 지급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3월 30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6만여 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 신청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지급이 가능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관련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준일(3.30.) 당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은행 영업점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신청 첫날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시민 불편 최소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양산시 웅상출장소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조사 내용은 무단점유 확인, 사용허가 또는 대부자산의 불법사용 여부, 공부와 실제 현황의 일치 여부, 누락재산의 발굴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동부 양산 시·도유 토지 5,080필지 및 건물 85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관리 누락 재산 및 등록 오류재산 정비,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을 점검해 공공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웅상출장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누락된 재산이나 활용 가능한 유휴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웅상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 및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현장의 우려가 큰 비료와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는 재고 부족 확인 시 즉각적인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공급 여건에 대한 조사도 확대 추진한다. 현장점검 결과 주요 농자재의 경우 봄철 영농에 필요한 물량은 확보한 상황으로 보이나, 지역별로 일시적인 공급 지연 등이 발생하여 농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주요 농업인단체 및 품목단체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품목별 작기·농작업 등을 고려한 농업 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즉시 해소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중동 상황 공급망 상담·소통방’을 ‘농자재 수급 관련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접수 방식도 보다 간편하게 개선한다. 실제로 그간 농업용 필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재고 부족이 확인된 지역농협 51개소에 대해 지역 간 물량 조정, 농협 계통 공급 확대 등으로 부족 상황을 즉시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4월 27일 코엑스 1층 A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2026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구직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0여 곳의 구인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고용서비스 홍보관 및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AI 잡케어, 직업설계서 등의 서비스 시연과 활용법 안내를 통해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며,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주요 고용정책 안내와 청년들의 진로⦁취업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1:1 심층 상담도 지원한다. 아울러, 캐릭터 굿즈를 활용한 이벤트로 고용24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현장 요구조사를 실시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1.26~1.28), 무브 온 페어(4.25) 두차례 행사에서 취업준비생,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AI고용서비스 홍보부스 및 청년정책 상담을 운영하며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향후, 국군장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와 함께하는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관광업계의 업황 및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항공업계는 현재까지는 항공 수요 감소폭이 제한적이지만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손실 부담, 유류할증료 급증으로 인한 여름철 항공수요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항공사에서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고 신규채용을 보류하는 등 고용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지속될 경우 전방위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업계 또한 주요 여행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무급·유급휴직 실시를 고려 중으로, 향후 유류할증료 급증이 여행수요를 위축시켜 업계 전반의 고용불안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 날 간담회에서 항공·관광업계는 함께 앞으로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27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건설기계 제조기업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자인 개발부터 물류‧홍보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물류 차질 등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를 신설하여 조속히 지원하는 등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에 집중해왔다. 아울러 지난 4.10일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수출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1,000억원)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충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수출을 이어가며, 우리 경제의 활력과 고용을 지탱하는 중소기업의 노력에 감사하는 한편, 정부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로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개시된 첫날인 4월 27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물가로 가중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오늘부터 신청 접수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은 1차 지급 대상으로 일반 국민(5월 18일)보다 20여일 일찍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먼저 정 장관은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주민의 대기 장소, 신청 접수 창구, 지급 절차, 선불카드 물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짧은 준비기간에도 잘 준비된 현장을 보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신청과 홍보 과정에서 수급자가 부당한 사회적 시선을 느끼지 않도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6.4.27.~’29.4.26.)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10.23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8개 공공기관과 ‘원팀(One-Team)’으로 구성한 원스톱기업지원협의체가 출범 18개월만에 1,767억 원 규모의 실질적 투자를 이끌어내며 ‘기업하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24년 8월 출범한 협의체는 기관 간 벽을 허물고 현장 밀착형으로 기업 지원에 나선 결과, 44개 기업의 복합 애로사항 99건 중 71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제주도는 27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3회 원스톱기업지원협의체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며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천수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신규 합류 기관을 포함한 18개 공공기관 대표와 유관기관 및 부서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복합적인 기업 애로사항들도 기관들의 지혜와 자원이 모일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며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 지원 과정에서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