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6일 광주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11개월 단기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시·지속 업무를 임시직으로 둔갑시키거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기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2025년 광주시 공공기관 전체 기간제 근로자 인원은 643명으로, 그중에서 9개월 계약기간 근로자는 132명, 11개월 계약기간 근로자 수는 171명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9개월 계약은 상시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운용하기 위한 꼼수, 11개월 계약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런 불공정한 관행이 버젓이 이뤄지는 것은 노동법 정신에 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노동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광주시는 산하기관의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예산·회계·인사·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서로 연동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지난 5일 열린 광주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은 행정 효율화를 내세워 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으나 근태관리 데이터가 다른 행정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아 직원 근무시간을 수기로 확인하고 있었다”며 “담당자가 엑셀파일로 대조하는 과정에서 여비와 수당 집행의 오류와 환수가 반복되는 등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단은 올해 5월 전산 연동이 가능한 A사의 새로운 근태관리(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존 사용하던 B사의 단말기는 위약금 부담으로 인해 폐기하지 못했다. 결국 보안은 B사 단말기로, 근태는 A사 단말기로 운영하는 이중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행정 기초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아 검증 불가능한 아날로그식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그 투명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고, 인력과 시간이 이중 소모되는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지역 핵심 산업 지원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가 징계 및 시정조치 사항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남구2)은 6일 (재)광주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재단 자체 특정감사에서 일부 직원이 인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인사위원회가 ‘판단 불가’로 종결하고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미란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감사 지적사항을 장기간 미이행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비판했다. 이어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제도개선이나 인사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감사의 실효성은 사라진다”며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책임성은 행정의 기본이며, 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와 책임을 담보하는 조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3년 동안 2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명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음주운전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3년간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은 총 21건으로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76%에 달해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한 상황이다. 명진 의원은 “교직원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있어 사회 통념상 높은 윤리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음주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 의원은 “타시도에 비해 비교적 발생율이 높지는 않으나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하여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캠페인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2025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안평환)는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통행 안전 및 불편 민원 해결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장기화 되는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특히 ▲공사 현장의 안전 가시설물 설치 및 관리 상태 ▲보행자, 특히 보행 약자(장애인, 노약자 등)를 위한 임시 보행로의 적정성 ▲차량 통행구간 식별표지판 설치 여부 ▲가스관, 수도관 등 각종 지장물에 대한 현장에서의 대응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보행로와 교차로의 안전 확보, 야간 공사 진행 시 안전유도요원 필수 배치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당부하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속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환경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5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속의 한계와 시민의식 부재가 맞물려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주차는 2021년 13,958건에서 2024년 15,168건으로 9% 증가했다. 그는 “계속된 홍보와 단속에도 불법주차가 줄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사업의 실효성 부재와 단속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며, “근본적 대책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차방해행위는 2021년 105건에서 2024년 339건으로 223% 급증, 표지부당사용은 41건에서 260건으로 534% 폭증하는 등 ‘도덕적 해이’ 수준의 위반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장애인전용구역을 가로막거나 표지를 부당 사용·대여하는 행위는 단순 위반을 넘어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라며, “CCTV 사각지대나 야간 단속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상시 모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학교 공기질 측정 결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5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공기질 측정과 관련해 재측정 학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마땅한 후속 조치가 없어 교육청 차원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79교, 2024년 64교, 2025년은 상반기에만 41교의 학교들이 기준치 미달로 재측정했으며 3차 측정까지 간 학교들도 있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들은 재측정 전 환기만으로 재점검을 통과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2회 정기 점검 공기질 측정 용역사업을 하고 있다. 측정은 실내 환경 4종(환기, 채광, 온·습도)과 실내 공기질 12종(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등)의 항목을 학교당 3개소 이상의 측정 지점을 정해 진행된다. 김 의원은 “올해 특정 유치원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의 140배 이상 초과해 재검점을 받았다”며 “어린 학생들이 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쪽방 거주자는 총 936명으로, 이 중 북구 거주자가 480명(약 51%)에 달한다. 그러나 유일한 쪽방 지원시설인 ‘쪽빛상담소’는 동구에만 있어, 북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5일 열린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쪽방 주민의 절반이 북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을 지원할 전용시설 하나 없는 현실은 방치와 다름없다”며, “‘북구 쪽빛상담소’의 조속한 설치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2024년 실시한 ‘광주광역시 비주거시설 거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쪽방 거주자는 총 936명으로, 이 가운데 ▲북구가 480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 265명, ▲서구 114명, ▲남구 45명, ▲광산구 32명으로 조사됐다. 쪽방은 대부분 주거용이 아닌 시설로, 조리공간이 부족하고 화재 위험이 높으며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건강 문제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지역별 비주거시설 거주민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은 5일 열린 2025년도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쳬계적인 예방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2022년 14건 ▲2023년 15건 ▲2024년 17건으로 총 46건이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총 50명(중상 14명·경상 3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사고의 약 70%가 차대사람 사고로, 대부분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최근2년간 지자체 협의 건수를 보면 2024년에는 155건 중 143건이 반영됐으나, 2025년에는 206건 중 19건만 반영되고 187건은 아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창 의원은 “사고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5일 신활력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공모 비리 사건은 조직적 비리 의혹이 짙다"며 "강기정 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귀순 의원은 "지난 두 차례 시정질문에서 강기정 시장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문제없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다'고 답변했으나, 11월 3일 경찰이 공무원 2명 포함 9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시장의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강기정 시장은 올해 6월 '경찰 수사권 남용', '이따위 짓거리' 등 경찰 수사를 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며 "지금이라도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하고 시민과 의회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귀순 의원은 "▲심사위원 명단 유출과 1,000만원 금품수수 ▲비리 의혹 제기 후에도 내부 조사 미실시 ▲시장과 본부장의 일관된 '문제없다' 답변 등을 볼 때, 윗선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 사업비 3,785억 원 규모의 Y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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