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6일 열린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위한 기준인건비 상향 등 세원 확충의 노력을 당부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태완 의원은 “주민 일상에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지자체의 재정력과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조세 재원의 중앙 집중,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세수로 충당하는 재정 구조로는 표준 행정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교부세는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지자체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은데 교부 대상에서 자치구는 제외된다”며 “광역시의 집행기구형 기조 유지와 현행 지방교부세법 탓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지난해 기준인건비 145억 원 초과, 4년간의 초과분은 349억 원 규모인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 자치구는 기준인건비와 보통교부세 관련 페널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발언으로 일관했다”며 “집행부의 미온적인 입장과는 달리 초과정원 운영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6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광산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론화 할 것을 광산구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의 특정 구역을 도시기능 증진, 경관 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광산구는 광주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택지지구가 있는데, 선운2지구를 제외하면 모두 준공 5년이 경과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이다. 김영선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은 변화된 주민 생활과 상권 구조를 반영해야 함에도 광산구는 최근 5년간 단 7건의 소극적인 변경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공론화에 대해 제언했다. 김영선 의원은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과 상업·업무시설이 늘어나며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 체계와 교통 기반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공지와 완충녹지를 일부 변경하여 공공공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6일 열린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공용공간 활용, 마을별 마음상담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 제안했다. 조영임 의원은 먼저 “공동주택 공용공간이 주민 소통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100개의 복지관’ 시책에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아이돌봄, 작은도서관, 운동시설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려면 아파트 관리동이 마을복지관으로 발전해 명실상부한 100개의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용공간에서 경로당과 어린이집 정도만 활성화되고 집회장, 회의 공간 등은 방치된 경우가 많으며, 작은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공간도 대부분 낙후되거나 방치되어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시설 보수에 우선적으로 쓰여 공용공간의 리모델링 지원은 밀리는 상황”이라며 “노후화된 공용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도입하고, 기존 예산과는 별개로 사업 항목을 신설·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자치구에서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북구의 ‘마을버스’에 대한 무료승차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었다. 당시 개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례에 근거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므로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고 의원은 “아쉽게도 조례 개정이 늦어졌지만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45주년이 되는 올해라도 기념일에 마을버스 무료승차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며 “5ㆍ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염원하는 시민의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5개 구가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다른 구 의원님들에게도 적극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5ㆍ18민주화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건국·양산·신용동)이 제301회 임시회에서 김영순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기준 광주 북구의 등록 장애인은 광주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21,587명으로, 복지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의 적립 비율을 60%로 정해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사회복지기금 사업 확대 ▲기금 적립 비율 명시 등이다. 정재성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에 대해 3억 원 이내에서 적립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 적립금은 약 1억 원에 그쳤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약 2억 원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증액된 만큼 더 많은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제295회 임시회 중 올해 첫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나섰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현석)는 25일 삼도동에 위치한 옛 유스호스텔 부지와 신동보건진료소를 방문했다. 먼저 건물 노후화와 입지 문제로 인해 장기 방치된 옛 유스호스텔 부지를 돌아본 후, 시설이 광산구의 장기 발전 방안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유치‧민간임대 추진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신동보건진료소를 방문해서는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한 후 이용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현석 위원장은 “장기 표류 중인 사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오늘 제시된 부지 활용 방안들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도 같은 날 소관 시설 3곳으로 현장활동을 추진했다. 먼저 월곡동 고려인마을을 찾아 고려인 이주역사 해설 투어, 골목길 탐방 등을 통해 고려인 동포들의 정착 과정과 문화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가로등 기둥에 달아놓는 깃발 광고물인 ‘가로등 현수기’는 주로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 등의 홍보를 위해 구청에 신고 후 이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게첩기한을 넘겨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기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조례안은 ‘가로등 현수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광고주가 직접 현수기 제작, 유지관리, 게첩과 철거를 수행하지 않고 수탁기관이 접수, 설치 및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의무 대상에 디지털 광고물을 추가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김태완 의원은 “‘가로등 현수기’ 위탁관리를 통해 도시 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 인공지능기술 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 조례 입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먼저 구청장이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인공지능기술 산업 육성 및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사업에는 인공지능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지원, 기술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 협력 등이 해당한다. 특히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제정해 윤리적 인공지능 사회 구현에 활용하고 기업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윤리 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박현석 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5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동체미디어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미디어로서 공동체라디오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은 공동체미디어를 ‘행정과 의회의 협치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상징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며, 광주형 공공미디어 정책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 전체 좌장은 강수훈 의원이 맡았으며, 유영주 광주시민방송 대표, 이천영 고려방송 대표의 발제와 문예령 세대소통놀이문화교육공동체 통 대표, 민문식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 설정환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 정달성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유영주 광주시민방송 대표는 “공동체라디오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가는 플랫폼”이라며 “특히 재난·재해 발생 시 실시간 정보 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구에서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기금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정비에 나섰다. 오미섭 의원이 평화통일문화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의 구민 지원을 위해 발의 한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4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은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서구에서 진행하는 평화통일 행사에 주민 참가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행사운영에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코자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불안정한 남북관계 속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사회적 합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구민들이 평화통일문화 행사에 참여하여 평화를 체험하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알아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구는 기금을 활용한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으로 ‘서구 평화테마열차(가칭)’ 운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례가 26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일열차에 참여하는 서구주민의 참가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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