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만 13세 미만으로 나타나, 성폭력 피해의 저연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광주 해바라기센터(아동) 20년 통계는 성폭력의 양상이 이미 ‘초등 연령층+온라인 유인형’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며 “시가 디지털 기반 성범죄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5~2024년) 총 3,523명의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치료, 동행 지원 등 11만 6,037건의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만 13세 미만 피해자는 1,947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해, 피해자의 절반이 초등학생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해자 역시 저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로 만 13세 미만 가해자 비율은 2005~2019년 13.9%에서 2020~2024년 17.8%로 증가했다. 센터는 채팅앱·온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지역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인권회관 건립사업이 3년째 표류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남구2)은 7일 열린 노동일자리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인권회관이 2022년 실시설계까지 마쳤음에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의 의지 부족이 사업을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다. 노동인권회관은 총사업비 200억 원(시비)으로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노동인권 역사 전시관, 자료실, 교육 공간, 노동자 복지·편의 시설 등을 갖춘 거점시설로 계획됐다. 광주시는 2022년 이후 재정 부담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 산단 분양률 저조 등을 이유로 사업 시기 조정에 들어가며 사실상 추진을 멈췄다. 임미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비와 인건비는 오르고 재정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며 “결국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시첨단산단의 분양률과 입주율이 낮다는 이유로 건립을 미루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인권회관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가 게임산업과 이스포츠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동구가 보유한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국 e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게임산업을 단순한 오락이 아닌 문화·스포츠·산업의 융합 콘텐츠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e스포츠는 콘텐츠,IT,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가 높아 청년층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게임문화 인식개선과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시설 운영 지원 ▲이스포츠팀 창단 및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박 의원은 “광주 동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주e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월곡동에서 운영 중인 ‘고려인을 사랑하는 의료인 모임’ 고려인 무료진료소가 7년째 지역 고려인 동포의 건강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존속 자체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려인 진료소는 단순한 외국인 대상 서비스가 아니라 광주가 기억해야 할 역사·보훈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며 “생명과 건강을 민간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진료소는 지난 7년 7개월간 총 1만 4천여 명의 고려인 이주민과 가족에게 응급의료 연계·무료 외래진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연간 최소 운영비 약 6,000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광주시의 지원은 연 2,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부족한 비용은 의료진 개인 부담과 후원으로 충당되는 실정이다. 특히 입국 초기 건강보험 적용 이전 단계의 고려인 환자들은 응급 상황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관상동맥 시술 등 고가 응급의료비를 진료소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6천억 원 규모의 광주 AI 2단계 사업이 총 국비 3,600억 원 중 단 5.1%인 306억 원만이 광주에 귀속되고, 4천억 원 이상의 R&D 예산은 전국 공모로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7일,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6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이 광주 AI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실질적 혜택이 광주에 돌아오지 않는 '속 빈 강정'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박수기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6천억 원 중 광주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1,476억 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광주 지역에 귀속되는 국비는 'AX 연구개발 혁신 기반 구축' 306억 원(전체 국비의 5.1%)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사업의 핵심인 4천억 원 이상의 R&D 예산은 '전국 공모'로 설계되어, 1단계 사업(R&D 600억) 당시 전국으로 예산이 분산돼 광주 기업 유치에 단 1건의 성과도 내지 못했던 전례를 답습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수기 의원은 "전북은 1조 사업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6일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4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외면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2025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90억 3,500만원이나, 광주시의 실제 적립액은 약 90억원에 불과해 100억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미충족 상태가 2022년부터 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나라살림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의 누적 미편성액은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재정기반 취약'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실과의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그냥 간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귀순 의원은 "최근 7~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822억원(시비 약240억원)의 복구비가 긴급 투입된 상황"을 언급하며,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한 상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제33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전략추진단의 ‘대자보 도시 광주’ 정책이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임석 의원은 “대자보 정책은 교통·환경·도시계획을 융합하는 핵심 도시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의 조정과 검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변화 없는 ‘이름뿐인 행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과 연계한 자전거·보행로 개선사업(30억 원)이 올해 1차 추경에서 전액 반납됐는데, 이를 총괄부서가 인지하고도 소관 상임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광주전략추진단이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있다면 관련 사업의 예산 변동 상황과 정책 영향에 대해 반드시 사전 검토와 보고를 해야 했다”며, “다 부서 소관이라도 총괄부서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임석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은 왕복 7차로의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구조 변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6일 열린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감사의 형식적 운영과 조직 내 기강해이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외부 전문가 중심의 투명한 감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진흥원 전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드러난 내부 문제와 관련해 “유서에 언급된 금품수수, 직장 내 갑질, 부적정 계약 의혹 등이 내부감사에서 대부분 ‘문제없음’으로 결론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면피성 감사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특히 진흥원은 사건 직후인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불과 일주일간 내부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감사업무는 행정지원팀 소속 직원 1인이 전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직원이 감사 대상 부서인 행정지원팀 소속의 하위 직원이었다는 점으로, 감사 수행 주체와 피감 대상이 동일 조직 내에서 오랫동안 근무연이 있는 관계로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기 의원은 “감사규정상 외부 자문위원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테크노파크의 수의계약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수의계약의 96.9%가 1인 견적으로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 제도는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특정업체와의 밀착계약이나 형식적 경쟁을 초래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광주TP의 현재 계약 구조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관행처럼 이어질 경우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실질 경쟁 없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될 위험이 있다”며, “조직 내부의 계약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광주TP는 지역 산업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인 만큼, 모든 계약 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한 개선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정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은 지난 31일 제32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낮 시간대에 편중된 기존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야간 관광을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의원은 “빛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야간 콘텐츠를 통해 동구가 ‘밤이 즐거운 도시’,‘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야간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동구청은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관련 단체나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예산을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야간관광은 도시 체류 시간과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관광객의 머무름을 유도하려면 지역 상인과 숙박업계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민·관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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