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28일, 경기북부권역을 대표하여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고 도민의 목소리를 높이며 자치분권 실현에 힘을 모았다. 정례회의에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26개 시·군의회 의장과 양주시의원, 김정일 양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는 지난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인구증가율 전국 1위, 출생률 전국 3위에 오르며 급성장하고 있다”고 운은 뗀 뒤, “양주시의회도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 의정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의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정례회의에는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 건의안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를 거쳤다. 우선, 국회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을 보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추진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환제 도입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배달플랫폼은 코로나 대유행의 파도를 타고 시민 일상에 깊이 자리 잡으며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림자도 짙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비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음식 가격의 최대 40%에 달한다. 식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를 제외하면 소상공인이 적자운영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장개입 최소화’와 ‘자율규제’를 들어 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를 미루고 있어 소상공인의 시름이 날로 늘고 있다. 시의회는 과거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79회 임시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돕고, 도시민의 체험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내 연면적 33m2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 법률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는 쉼터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따라야 한다. 실제로, 매년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생업인 농업에 종사하며 농작업 보조 용도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농촌에 머물 수 있는 쉼터 설치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농지법 시행령 상 같은 농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가 2일, 오후 2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공공의료원을 양주에 설립해야 하는 이유를 짚어보고, 설립 방향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포럼 후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과 함께 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메시지를 강렬하고 명확하게 정부에 전달했다. 접경지역에 속한 양주는 의료 취약지역이다. 응급실과 종합병원이 전무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망의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병상 확충은 물론, 접경지역의 특성과 인구 구조를 반영한 공공병원의 설립 이유를 공유하고, 설립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포럼을 주최, 주관했다. 정현호 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와 6명의 패널토의로 포럼을 꾸며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해 접경지역 도민의 생명안전망을 새로 설계하는데 힘썼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을지대 의과대학 나백주 교수는 양주시 보건의료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공공성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양주시 공공의료 역량을 높이는데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의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인권침해,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비율이 55.6%나 됐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고가의 건축비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해결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거론 중인 현실적인 대안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2일, 제37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자치분권의 서막이 오른 지 33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규모와 기능이 커졌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려면 자체감사기구의 역할과 운영도 중요해졌다. 현재 자체감사기구는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임명권, 운영권, 예산편성권 등 주요 권한을 갖기 때문에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판단은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떨어트리고, 견제 기능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의회는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 합의제기구로 전환해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감사기구가 지방의회에 속할 경우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가 27일 오후 2시 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교외선 재개통과 연계한 장흥관광 활성화 정책포럼’을 열고 장흥 재도약을 위해 앞장섰다. 시의회는 이날 정책포럼에서 교외선 재개통을 새로운 전환점 삼아 수려한 경관, 예술, 역사가 공존하는 장흥이 수도권 관광명소로 다시 부상할 수 있도록 관광전략 개발에 힘을 쏟았다. 장흥은 8~90년대 대학생들의 서울 근교 MT 명소로 즐겨찾는 곳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찾는 사람이 줄어 현대 감성에 맞게 리브랜딩이 절실하다. 한상민 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4명의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포럼을 이끌었다. 박희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실장은 발표자로 나서 장흥이 당일 나들이 명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관광활성화 해법 모색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주를 당일 또는 1박으로 적합한 근교 여행 명소로 리브랜딩하고, 교외선 숲길과 자전거 여행, 미술관 프로젝트 등 핫플레이스 콘텐츠와 집객 프로그램을 집중 발굴해 장흥이 젊고 세련된 공간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23일, 제37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4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양주시에 비법정도로 민원이 지속, 빈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양주시 비법정도로 소송 건 수는 50건에 달한다. 지자체가 개별 민원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보상금과 토지매수 청구 등 유사 소송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목 상 도로가 아니지만 오랜 기간 공공 통행로로 활용된 비법정도로는 전체 도로면적에서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전수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비법정도로는 도시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통행로인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보조 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가 속한 경기북부 권역의 발전과 급증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힘을 쏟았다. 이날, 시의회는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 ‘노인학대 피해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방안 개선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상존하는 안보 위협 때문에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뎠고,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 이제는 오랜 기간 희생한 경기북부 주민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할 시점이다. 양주·포천·동두천을 잇는 방위산업클러스터 지정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로 지방분권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책으로 거론된다. 특히, 양주·포천·동두천은 섬유산업 특구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해 첨단기술 지원이 가능해 전투 지속능력에 직결되는 전투복과 방탄소재 등을 연구, 개발할 수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경기북부는 전투기 오폭사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가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과감하게 확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다. 시의회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초청으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라오스 정부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는 24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해외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꼼꼼히 살핀 뒤, 경쟁력을 갖춘 근로자 유치에 의정 역량을 집중한다. 이튿날인 25일에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의 북부 외곽에 있는 나싸이통구청을 찾는다. 시의회는 나싸이통 시장과 환담을 나눈 후,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체계적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요청하고 나싸이통구청의 취업 희망자 통계자료를 공유한다. 최근, 양주시 농가에는 활력이 넘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를 앞두고 업무협약(MOU)을 맺은 라오스에서 계절근로자가 들어와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138명이 입국했다. 양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한 이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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