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1월 15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시는 먼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에 나선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존에는 이들 평가가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이 됐던 만큼 통합심의에 포함되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시는 현재 일부 사업에 한해 통합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는 생성형 AI 활용이 실험 단계를 넘어 행정 현장에 정착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모든 직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AI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마련하고 이용료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2025년 9월부터 29종의 생성형 AI를 사용한 양만큼 총괄 과금하는 용량제 서비스로 ‘서울AI챗’을 운영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 6,318명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청 기준 63% 이상의 직원이 이미 생성형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89%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95%는 앞으로도 서비스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활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생성형 AI는 보고서 작성과 기획 업무, 자료조사 등 행정 내부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었다. 보고서 초안 작성이나 자료 요약, 비교표 정리 등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던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며 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 이와 함께 법령 검토와 행정해석, 민원 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복지포털에서 각 메뉴명을 수어 영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이번 수어 영상 제공으로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복지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 운영을 시작한 서울복지포털은 서울시의 주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복지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서울복지포털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메뉴명을 수어 영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2023년 한국수어 활용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언어를 묻는 질문에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90.8%가 한국수어를 꼽았으며, 한글(문자언어, 3.5%)과 한국어(음성언어 0.5%)는 매우 낮은 비율의 선택을 받았다. 또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다른 언어이다’라는 질문에 그렇다 33.3%, 매우 그렇다가 30.2%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 외에도 ‘청각장애인들에게 한글은 제2외국어처럼 쉽게 익힐 수 없는 낯선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제주시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 체감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올 한 해 총 153억 원을 투입하여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디지털 마케팅 지원, 고용보험료 및 출산급여 지원, 소상공인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창출, 시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내 고용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확대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의 참여를 유도하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노후 시설 개선, 주차환경 정비 등에 총 67억 원을 투입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시장경영지원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오치1·2동, 문흥1·2동, 우산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인 북구청장이 본회의에 불출석하면서 긴급현안질문이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인 북구청장의 사임 발표와 전격적인 철회로 인해 초래된 행정 혼란과 주민 신뢰 붕괴를 다루기 위해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했지만, 당사자인 구청장이 아무런 설명 없이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무산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현안질문은 주민을 대신해 행정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공식적이고 엄중한 절차”라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민 설득은 무의미하고 본인의 정치적 선택만이 중요하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구청장은 지난 11월, 시·도통합이 이뤄지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불출석 입장문에서는 시·도통합이 매듭지어지면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모순된 표현으로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주민 앞에 설명하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불출석한 문인 북구청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 구청장의 본회의 불출석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42만 북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명시된 출석 의무를 저버린 것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구청장 본인의 사임 발표와 철회로 인해 초래된 행정 혼란과 주민 신뢰 붕괴라는 중대 사안을 다루기 위한 자리였다”며 “구청장 일정을 고려해 사전 협의를 거쳐 일정을 조정했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주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 앞에서 자신의 결정을 설명해야 할 책무를 외면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강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구민을 무시한 이번 사태에 대해 문 구청장은 42만 구민 앞에서 공개 사과하고 오늘과 같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고흥군 보건소는 2025년 9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추진하며 군민을 대상으로 등록 및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142명의 군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의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사전에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에 대한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료 현장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보건소는 2026년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 보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고흥군은 토지 관련 행정서비스 이용 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는 경계 복원,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군민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 토지 등으로, 대상자별로 지적측량 수수료의 약 30% 내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지적측량을 완료한 토지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 경계점표지 재설치 등 재의뢰를 할 때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수수료 감면이 적용돼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지적측량 신청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정부보조사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군민 편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고흥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간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39,7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 정기 확인조사와 월별 확인조사, 그리고 고흥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획조사와 상시 변동조사로 구분해 추진된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4~6월, 10~12월)에 실시되며, 월별 확인조사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적 자료의 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흥군은 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격이나 급여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민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위기 상황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와 연계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고흥군은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노인전담 주치의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인전담 주치의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4년째 운영 중인 사업이다. 공중보건의사(의과·한의과)와 보건(지)소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인력이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복약지도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가정방문 20,120명(연인원), 전화상담 62,549건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아침 식사 섭취율은 8.8%, 주 3회 이상·1회 10분 이상 걷기 실천율은 11.9%로 각각 증가했다. 사업 만족도는 97%로 높게 나타났다. 군은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원거리 거주 어르신을 우선 선정하고, 더 촘촘한 건강 돌봄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새해에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살피며, 현장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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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