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도민 생명안전 사각지대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대해 화재예방 정책의 근본적 개선과 취약계층 중심의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종원 의원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어린이와 노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공동주택 화재가 잇따랐다”며, “주요 화재 원인은 노후 아파트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 16층 이상 건축물부터 시작되어 1995년에는 11층 이상, 2018년 이후로는 6층 이상 건축물 전체로 확대됐지만 법 시행 이전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80~90년대 준공 아파트가 여전히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령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명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에는 최소한 화재감지기와 경보기 등을 우선 지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부서별로 유사하고 단기 공익형에 머물러 민간 참여가 낮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더불어민주당, 순천8) 의원은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고령사회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현재 다수의 조례와 사업이 부서별로 분리돼 유사성과 중복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분야 일자리 추진과 관련해 부서별로 어르신 일자리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각각 강조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기 공익형 일자리에 그치고 민간 참여 비중이 낮다”며 “어르신과 장애인 사업의 차이점과 중복 여부를 명확히 하고, 더 많은 도민에게 폭넓은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국 소관 일자리 관련 조례가 △'전라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라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로 분산돼 있다”며 “조례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서 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월 6일 열린 강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의료원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치만 나열한 ‘보여주기식 계획’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강진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총 진료인원 실적은 14만8천 명에 불과하지만, 목표를 22만1천 명으로 설정했다”며 “병실 운영가동율 또한 2023년 37%에서 2024년 목표를 77%로 두는 등 실현 불가능한 수치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획은 높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는 지표를 바탕으로 해야 실효성에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며 “실적 달성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획은 경영진의 책임 있는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응급실·분만실·공공산후조리원·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공공의료 분야가 의료원 자체 재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공익비용은 의료원이 아닌 정부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강진의료원이 지역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 꿈 실현재단이 추진한 두 건의 국외연수 사업이 시점도, 취지도 모두 어긋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5 ‘전남 학생 공공외교 스쿨’ 사전답사는 미국 뉴욕·워싱턴·덴마트 등지에서 진행됐으며, 참가 교사들은 최소 4박6일, 최대 6박8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하지만 내년 초 학생 국외활동을 위한 사전점검임에도 반년 전인 올해 7월,미국 뉴욕·워싱턴 일대에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연수 준비가 아닌 예산 집행이 먼저 인 것 같다”며 “기후 변수·전염병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반년 전 사전답사는 명분만 있고 실효성은 없는 출장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꿈실현인생학교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덴마크 연수’는 교육과정 연구가 아니라 건축 설계 개념 중심의 결과보고서만 제출돼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영계획 대신 벽 없는 교실, 기숙사형 공간 같은 건물 구상만 남았다”며 “학생의 꿈을 키운다던 사업이 시설 벤치마킹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2025년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청자가 직접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제도적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남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상(公傷) 처리 전담 조직 설치 등 소방본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522건 중 정신질환은 98건(1.8%)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4.4%는 반려됐다. 일각에서는 신청이 저조하고 불승인율이 높은 이유로 신청자 본인 입증책임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한 소방공무원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후 사망한 적이 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여객기 참사에 동원된 1,002명의 소방공무원 중 243명(24.3%)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즉각적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 52명과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관심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하종목 지방재정국장과 진선주 교부세과장을 잇따라 만나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25년 하반기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역 현안 해결과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군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생활 기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곡성군 섬진강 침실습지 탐방로 및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포함한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조상래 군수는 “군 재정의 상당 부분이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교부세 지원이 확정되는 즉시 지역 현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청량리 전통시장 주차장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청량리시장 제3공영주차장에만 무인 정산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제1·2공영주차장으로 추가 설치된다. 새 시스템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카드(신용·체크), 삼성페이, 가상계좌, 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행정안전부 등록정보를 연계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보훈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참전유공자 등 동대문구 조례상 감면대상자는 무인정산기의 호출 버튼을 눌러 고객센터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대문구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 원을 확보, ‘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회기동 공영주차장을 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해남군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에 따른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충남 부여군·박지원·신정훈·박수현 국회의원 등과 공동주최로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등 관련 기관이 주관한 가운데 국회, 광역·기초지방정부, 학계·연구계, 농어업·시민사회 등 민·관·정이 총망라된 전국 단위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명현관 해남군수(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는“하구생태복원은 이재명 정부 국가비전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특히 인공지능(AI)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겠다는 국정의 방향과 맞물려 깨끗한 수질·맑은 공기·청정한 환경을 기반으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미래형 지역발전 모델을 실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2조5천억원 규모 국가AI컴퓨팅센터의 유치가 사실상 확정되었고, 오픈AI-SK그룹의 AI데이터센터, RE100국가산업단지 지정 등도 유력시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진구는 가을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재난대비태세를 강화한다. 특히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단풍철 등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 구는 공원녹지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감지시스템을 상시 관찰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유관기관(서울시·광진소방서·광진경찰서·산림청 등)에 전파해 신속한 초동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산불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감시카메라를 통해 산불위험지수 등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고 드론을 활용한 광역감시로 사각지대 없는 감시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명을 편성해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실시하고, 공무원 150명으로 구성된 산불진화대를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초기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긴고랑공원·아차산공원·아차산 정상 등 3개소에 산불 소화시설을 운영, 60톤·120톤·18톤 규모의 물탱크를 활용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지난 11월 5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소방청사 문제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전남의 노후 청사 현대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여수소방서는 1985년에 준공된 건물로, 청사 전반이 매우 노후화돼 있다”며 “AI 기반 장비와 첨단 드론 등 최신 소방기술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40년 가까이 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대원들의 업무 효율과 대응력에도 큰 제약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사가 낡고 비좁으면 장비 보관과 출동 준비에 제약이 생기고, 결국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수립 중인 5개년 청사 현대화 계획에 전남의 노후 소방청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올해 7월 업무보고에서도 여수소방서를 전남 제1호 선진형 청사로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소방본부와 여수시가 협력해 청사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여수시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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