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북구에서 시행 중인 시책들이 주변 환경이나 상황 변화로 인해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실질적 이익이 적을 경우, 이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일몰의 권고’ 조항에 따라 북구의회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일몰대상 시책 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일몰의 결정 및 권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정훈 의원은 “매년 가중되는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시책일몰을 ‘자동일몰’(기한 도래 자동 폐지)과 ‘심의일몰’(위원회 의결 폐지)로 구분했다. 조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행부에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빠른 대응과 구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책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이 22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북구에 거주중인 100세가 도래한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축하 물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수축하물품의 지급 대상은 북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에 도래한 주민으로, 대상자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100세가 되는 월의 전월까지 대상자의 배우자 등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에 물품을 지급한다. 김영순 의원은 “북구는 지난 1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았으나 어르신들을 위한 북구만의 특색있는 지원 사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복지 강화 기조에 부응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24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무송 의원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가능한 멀리 이격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이격거리의 확대는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큰 비용 없이 차선 도색만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실제 충북 청주시는 2018년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를 5m로 확대했고, 그 결과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이 확연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횡단보도의 정지선은 횡단보도 외곽선으로부터 최소 2m이상 5m이내 범위 안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이격거리를 2m~5m로 설치하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무송 의원은 “북구는 2022년 기준 2,1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한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포함해 조례안·일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윤영일, 한윤희, 공병철 의원이 구정 현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윤영일 의원은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관련, 한윤희 의원은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산구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병철 의원은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태완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광산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구정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에 제시된 대안과 개선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의 다음 회기는 ‘제288회 제1차 정례회’로 오는 6월 14일 개회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2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른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과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된 주민자치제도는 지방자치의 서막을 열고 자치분권의 영역을 확대해 왔지만, 현 정부 들어 그 가치가 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1년간 개최됐던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2023년 명맥이 끊겼으며,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은 위원 수를 축소하고 운영 관련 지원 근거 등을 삭제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원천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꾸준히 전환해 왔고, 올해 임곡동, 동곡동을 마지막으로 21개 동의 전면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며 “다변화된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재 시범 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지역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2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산구의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지구 온도의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을 기준으로 1.5도를 넘으면 기후재난이 가속화되어 인류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 보는데, 지난해 이미 1.45도 상승했으며 1.5도 상승까지 6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는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결의했으며, 광산구는 2045년까지를 목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선8기 광산구는 ‘지속가능 광산’을 강조하면서 경제와 일자리에 비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속가능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기후환경’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정책)’ 실천은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수 있다”며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은 특정 부서만의 일이 아닌 구정의 모든 영역에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광산구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광산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산구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위원 선임을 마쳤다. 이날 선임된 위원은 강한솔·공병철·국강현·김명숙·김영선·박미옥·윤혜영·정재봉·조영임·한윤희 의원 총 10명이며, 이들은 본회의 의결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으로는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광산구의 정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2045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했으며,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번 특위 구성으로 보다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며, 공공부문의 혁신과 구민의 공감대 형성 및 실천을 도모할 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22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증가하는 교육수요 대응과 원활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을 제안했다. 광산교육청은 1988년 광산구가 광주시로 편입 당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남구 그리고 광산구를 관할하고 있다. 먼저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의 당위성을 적극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은 “인구 41만, 학생 6만을 지원하는 광산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 감소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강화군·달성군도 각각 인천·대구로 편입되었지만, 교육지원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 동부·서부가 각각 240개·326개 학교를 관할하는 데 비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368개 학교나 관할하고 있어 업무 과중이 심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산구는 ’22년 735명, ’23년 956명, ’24년 1,152명의 학생이 타 구 고교로 원거리 배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올해 2월 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르신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요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조항들을 추가했다. 먼저 관내 노인단체에서 행사나 활동을 개최하면 시설 사용료를 8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광산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노인단체들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단체가 개최하는 파크골프·그라운드골프·게이트볼 등의 어르신 생활체육 행사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의 시설 이용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50% 할인율이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개정안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2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실에서 열린 ‘광주형일자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노총·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의회·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사간 불화가 커지는 상황에서 광주형일자리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미정 의원은 “GGM의 노조결성과 민주노총 가입이 노사 상생 가치나 신뢰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며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일자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생일자리 창출은 상식적으로 회사설립, 직원채용, 공장가동, 노사상생협약 순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다.” 며 “광주형일자리는 노동자 없이 노사상생협약부터 체결해 정해진 결과에 과정을 짜 맞춘 태생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해 신뢰·책임·지속가능성의 시스템화 및 광주형일자리 전환 제2기의 구성과 출범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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