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총 0.4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다.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3월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광진구 1곳, 구로구 2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2곳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다. 또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15곳, 신속통합 재개발 25곳 등 총 40곳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2027년 4월 3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편입된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40,437㎡ → 42,836㎡)했다.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중지 가구 등을 다시 점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보장 중지자 다시 보장’ 사업을 추진한다. 공적자료 변동과 제도 개선 등으로 다시 복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2025년 맞춤형 급여 보장 중지 가구 등 총 1226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 변동 등을 확인하고, 복지급여 대상 가능 가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 확인조사 결과 활용 ▲복지급여 중지 가구 점검(모니터링) ▲통합급여 신청자 권리구제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정기 확인조사 과정에서 추가 급여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 신청 안내와 서류 접수를 지원하고,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재조사해 급여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2025년 맞춤형 급여 보장 중지 가구 중 647가구를 대상으로 중지 사유 해소 여부를 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용사클래스–처음 만나는 사회적경제’를 운영한다. ‘용사클래스’는 ‘용산구 사회적경제 클래스’의 줄임말로, 구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사회적경제 교육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 인증과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구민에게 제도 이해부터 실무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교육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교육으로 구성된다. 사회적기업 인증 과정은 연 4회 정기 운영되며, 인증 요건과 주요 심사 기준, 신청 절차 및 서류 작성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협동조합 설립 과정은 5인 이상 함께 설립을 준비하는 모임을 대상으로 일정 협의를 거쳐 운영된다. 설립 요건, 정관 작성, 창립총회 절차 등 설립 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교육 이후에는 추진 의지와 준비 단계에 따라 1:1 맞춤형 자문을 연계해 실제 인증 및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진입을 확대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대문구는 주민들의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회복·정착할 수 있도록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일부 퇴원환자들은 병원에서의 의료적 처치가 끝나더라도 일상생활 유지, 식사·위생·이동, 복약 관리 등에서 어려움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이들 퇴원 예정자를 병원이 선제적으로 발굴해 서대문구에 의뢰하면 구 통합돌봄 전담 조직이 개인별 욕구를 종합 검토해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연계한다. 주요 대상은 홀몸노인, 일상생활 기능 저하자, 암이나 심부전 같은 중증 만성질환이 있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주민 등이다. 지원은 ▲의료기관의 대상자 발굴·의뢰 ▲통합돌봄 전담조직(구청 인생케어과 및 보건소 건강장수센터)의 지원 검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지속적 모니터링 등 5단계로 이뤄진다. 환자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돌봄을 위해 ▲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구강관리·복약지도 ▲가사·식사·이동을 돕는 일상생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은 최근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강북구지회(회장 이제우)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보훈단체의 현안과 예우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공수훈자회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전에서 무공훈장을 수훈한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기리고 보훈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강북구지회는 지역의 호국 영웅인 함준호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적비를 정비하고 추모식을 거행하는 등 보훈 문화 확산에 앞장서 오고 있다. 정초립 의원은 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과 함께 함준호 장군 순국지에 조성된 현충시설 환경 개선에도 힘써 왔다. 두 의원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강북구지회의 요청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국가보훈부 북부지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함준호 장군 기념비를 우이동 만남의 광장 일대로 이전·정비하고 안내 패널 설치와 보호시설 보완 등을 통해 현충시설 환경 개선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현실과 예우 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참여형 환경활동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매립 금지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분리배출 실천이 중요하지만, 현재 분리수거 체계는 시민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시민에게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품 포장에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1인당 연간 종량제 봉투 10L 1개 줄이기’ 목표와 관련해 “실제 가정에서는 10L보다 20L 이상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목표가 시민들의 생활 현실과 맞지 않으면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비해 관리가 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시 민자도로의 과도한 후순위 대출 이자율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리 노선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최대 48%에 달했던 후순위채 이자율이 사회적 지적을 통해 17.19%로 인하된 사례를 제시했다. 남 의원은 “통상 민자도로는 운영 초기 회수하는 선순위채와 종료 시까지 회수하는 후순위채로 구분되는데, 후순위채의 고금리 구조는 금융사가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역시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서울제물포터널(신월여의지하도로)과 서부간선지하도로의 후순위채 이자율은 각각 13%와 9%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두 사업 간 4%의 이자율 차이만으로도 24년간 약 574억 원의 이자를 재무적 투자자에게 추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를 이은림 의원,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공동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반재선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각 자치구 회장 및 매니저, 상인 등 100여명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8개, 2025년에 110개에 달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이후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 성과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3월 4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남산골돌라 사업의 소송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집증 점검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남산곤돌라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이 법원 1심에서 취소되면서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를 제기해 2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소송으로 공사와 자재 제작이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사업 준비 현황과 인력 운영, 향후 운영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최근 보도를 통해 충격으로 다가온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회원 정보 해킹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중학생 두 명은 서울시설공단 내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에 인증 장치가 미비하다는 서버 설계상 허점을 노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통과하는 구조를 따라 해킹을 시도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보안 토큰과 같은 복제나 계정 탈취가 불가능한 2차 인증 체계 구축을 강구했다. 문성호 의원은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난 보도로 이루어진 서울시설공단 ‘따릉이’를 향한 중학생 두 명의 해킹으로 인해 회원 정보 약 462만 건이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나 해당 중학생 둘은 전문적인 해킹 그룹이 아닌, 정보 보안 기술을 독학했고 민간 공유 모빌리티 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공격만 가담한 전력이 있는, 이른바 자신의 해킹 실력을 과시하고 싶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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