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난해 총수익 감소와 당기순 손실이 284억 원에 달해 세입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1일, 상수도본부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지독한 가뭄으로 요금감면과 수돗물 실사용량이 감소해 ’22년 대비 수익이 80억 원 감소하고 손실은 284억 원에 달한다.” 며 “세출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 등 세입구조 개선도 필요하다.”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심판이 총 23건, 제소 금액만 104억 원에 이른다.” 면서 “현재 진행 중인 10건도 환급잔액이 38억 3,900만원에 달해 소송에 패할 경우 세입손실과 재판비용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3년간(’22~24.4월) 광주상수도본부 원인자부담금 소송·심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은 11일 열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포트홀 방지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했다. 염화칼슘으로 인한 아스팔트 부식이나 해빙기인 봄 그리고 장마철,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포트홀은 차량 손상과 2차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동구에서 발생한 1년 평균 포트홀(209건)이 올해는 단 두 달 만에(250건) 넘어선 것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땜질식 도로 보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공법의 도로포장법 도입 ▲주민 주도 생활도로 안전지킴이 활동 ▲소규모 파쇄 복구공사 방법의 개선 ▲각종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창구 확대 ▲타지자체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제안했다. 이지애 의원은 “포트홀 발생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라고 말하면서 “포트홀 발생에 대한 예방부터 복구까지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 및 서구청 관계부서와 함께 광주 지하철 공사 인근 금호동 아파트 지반 침하 현장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 금호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 서구의회는 현장 점검 결과, 아파트 주변 바닥이 갈라지는 균열 현상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으며, 최근 보도된 주차장 지반 침하 현상은 현재 30cm 이상 깊이의 균열 공간으로 가늠될 만큼 사태가 심각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파트 화단을 비롯하여 건물 외벽과 복도 내부에서도 건물 균열 현상이 계속됨을 확인하였다. 고경애 의장은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깊이 공감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서구청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책을 과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추가적인 현장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군 외 학교에 배정받은 중학생들의 통학 문제 해결에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6)은 10일 광주시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군 밖으로 배정받는 중학생들의 통학 문제 해결 방안’을 물었다. 김 의원은 “올해 광주 전체 초등학교 졸업생 중 학교군 밖의 중학교로 배정된 학생은 284명이며 그 가운데 건국양산신용동 학생들이 203명으로 전체의 70%를 넘는 수치이다”며 “이 지역의 학생들이 최근 3년 동안 학교군 밖으로 배정된 수는 541명으로 한 개 중학교 전체 학생 수와 맞먹는 숫자로 학교 배정에 실패한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동일 사안의 문제를 지적한 후 교육청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몇 달 뒤 갑자기 ‘학교군 조정 용역을 통한 개선안과 교통체계 개선 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실질적인 검토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학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코로나 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학교폭력과 학생 심리·정서를 위해 교육청의 적극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 의원은 10일 열린 제325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심리정서 지원 방안’ 등 교육 환경 문제에 중점을 두고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877건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대한 사안의 경우 진행되는 교육지청 심의 건수는 코로나 기간(2020-2022) 평균(676.3건) 대비 2023년은 120%증가한 1,487건에 달했다”며 심각한 상황을 우려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2주 이상 진단서 발급 여부, 재산상 피해, 학교폭력의 지속성, 보복성 등의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교육지청이 심의한다. “더 심각한 것은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2건 이상 학교폭력을 가한 학교폭력 재발 학생수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추진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교육청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해 5월 박미정 광주시의원과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방법이 있다면 교육청도 함께할 것”이라며 “스쿨버스든 학생들의 무상교통이든 광주교육청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이뤄진 논의과정에서 교육청은 교통비 지원과 관련, ‘부동의’로 일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필순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 선거공약에도 ‘청소년 무상교통’이 5대공약에 포함돼있다”며 “청소년 통학권·이동권 보장은 교육청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스쿨버스 외 사각지대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통학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광주시교육청도 예산 투입을 통해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정선 교육감은 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가능한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학교시설 BTL(임대형민자사업)사업 운영비지급에 셀프평가 방식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은 10일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에서 20개 학교가 운영중인 BTL사업방식 운용방식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부터 시작해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오고 있는 BTL사업이 운영비 산정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자 측 인사 3명이 들어오는 것은 학생이 본인 성적평가를 위해 채점에 스스로 참여하는 ‘셀프 평가’와 같은 상황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 지역 BTL운영학교는 성과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공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BTL사업 협약기간 중 인수도 불가한 만큼 관련 예산이 매년 상향 투입되는 구조임에도 협약서 내용이 부실해 예산 절감 방법이 원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광주시교육청을 질타했다. “교육시설이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시설 사업에 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2025년부터 학교교실에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보급 사업 등 학교미래교육이 시정질문 도마에 올랐다. 임미란 의원은 “최근 디지털 관련 교육환경이 막대한 예산 투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빠르기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시범학교 운영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도를 고쳐 특정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들의 디지털 활용 격차로 인한 학생 학습권의 불균형적인 요소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전국적으로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으로 각종 문제점과 예산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스마트기기에 접목시킬 활용 콘텐츠도 마땅하지 않아 준비에 비해 보급사업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임 의원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학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1차 추경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기대서‧김귀성‧김영순‧임종국 의원이 지난 7일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2024년도 상반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여식에서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주순일 의원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상을, 기대서‧김귀성‧김영순‧임종국 의원은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주순일 의원은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순환경제사회 촉진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앞장서는 등 북구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인간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북구의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중복‧불필요한 법규를 정비했다. 기대서 의원은 ‘경제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확대방지 조례’ 개정을 통해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과 동물복지 개선,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북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 이지애, 노진성, 박종균 의원이 지난 7일 대한민국자치구의장협의회와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장협의회로부터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의정봉사상은 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상으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환경개선 및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자치구의장협의회로부터 수상했으며, 노 의원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과 청년정책 발굴 및 지원에 크게 기여했고, 박 의원은 지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지역민 숙원 사업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장협의회로부터 인정받아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지애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책무를 수행해 온 결과라는 생각에 매우 기쁘다”면서 “많은 도움 준 의회 사무과 직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다. 노진성 의원은 “이번 수상은 초지일관의 자세로 동구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라는 따뜻한 격려의 수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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