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과 2월에는 각각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서구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권리 신장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서구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채무상속 등으로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부모의 빚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 취지”라며,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해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를 지원하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중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19일 상임위(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서구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평생교육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비밀유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균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안들을 고민했다. 경계선 지능인들의 대부분은 생애별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기에 평생교육 지원 제도가 중요하다. 여러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등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상위법이 부재하여 기본적인 용어조차 합의되지 않고 지원방안 등이 구축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조례 준비 과정에서도‘경계선 지능인’이란 용어와 지원사업 등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 화정1·2동, 양동, 양3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중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를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소유차량은 총 134대로 ▲ 21년, 22년 각 16건 ▲ 23년 18건 ▲ 24년 4월까지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과 부담으로 적극적인 공무수행이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전 의원은“그동안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니 자차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난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유산·사산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렸다. 광주시의회는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25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유산 및 사산을 겪은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출산 전 아이를 잃는 상실감을 겪은 여성 또는 가족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가입자 기준 유산 및 사산 진료내역’ 자료를 인용, “광주시의 유산 진료건수는 2018년 4425건, 2020년 3529건, 2022년 330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기간임을 감안할 때 유산으로 인한 진료건수가 매년 3천 건이 넘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내역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안정적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사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년층 생애 재설계를 위한 취업훈련, 재무설계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사업대상을 장년층 이외로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했다. 장년층은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은퇴 연령이 빨라지면서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급여생활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박미정 의원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시민은 노후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면서 “취업, 재무, 여가 등 전 생애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년기 행복한 삶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은 19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광주형 키즈카페’ 조성을 제안했다. 박희율 의원은 “광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전국 최하위권이며, 출생아 수의 감소 폭 또한 17.1%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며, 광주시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등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는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체단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한 반면, 아동 1인당 인프라 구축 예산액 100만 원이 늘어날 때는 합계출산율이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임석 광주시의원은 19일 제325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자신의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뜻하며, 전국에 약 18만 4천명에서 29만 5천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3년 8월 7일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광주시의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원과 방안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규모나 실태 파악을 위한 계획조차 없는 것에 대해 서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이 처한 상황으로 ▲학업과 돌봄의 병행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 ▲돌봄의 부담으로 정신적, 신체적 문제 발생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설명하며 이들을 위한 신속한 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의원이 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의 일환으로 소통테마길 조성지 외 2곳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광주 서구의회 제32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현장방문 활동을 통하여 운영․관리사항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방문지는 소통테마길 조성지, 캠핑카 불법주정차 지역, 풍암동 금당산 불법행위 지역 등 총 6곳으로, 위원들은 소관부서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대안 제시도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오광록 위원장과 안형주 부위원장, 김수영, 백종한, 김형미, 김균호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생 극복 방안 차원에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여,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3일 정책간담회를 통해 남성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으며, 구체적인 장려금 지급 방법과 기준에 대한 실효적인 논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1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강현 의원은 “진정한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엄마들만 독박육아를 하지 않도록 아빠들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책일몰제’란 현행 시책 가운데 정책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미미해진 시책을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광산구의 행정능률과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책일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의장이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청장은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의 일몰을 시행하도록 했다. 일몰 대상 시책은 ▲목적 달성으로 판단되는 시책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구민의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난 시책 ▲기간 만료 시책 등이다. 또한 일몰 대상 시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하고, 일몰이 결정되면 광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김명수 의원은 “광산구는 현재 4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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