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21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공동체 해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문제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개발 논리가 아닌 주민 스스로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풀뿌리 자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주민이 일상에서 협력과 연대를 실천하는 삶의 학교지만, 마을공동체의 현행 제도는 사업 중심으로 분절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역시 생활자치의 핵심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제도적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방분권의 완성과 생활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는 협동과 상생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이라며 “사회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17일 지역 소상공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장사의 신 아카데미’ 총원우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장사의 신 아카데미 총원우회’는 프로그램을 수료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협력 조직으로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역량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수료생들은 총원우회를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방안 공유, 공동 마케팅, 정보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감사패는 서구의회가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기울여온 관심과 지원에 대해 수료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서구의회는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든든한 동반자로 여기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장사의 신 아카데미’ 운영 과정에서 관련 조례 정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등을 통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서구의회를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한 수료생들은 “서구의회의 세심한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20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2025 공동학술대회: 고립과 은둔의 4가지 얼굴들’에서 핵심 발표자로 나서, 고립·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지방정책 모델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철학과 성과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광주광역시 통합돌봄을 통한 신사회 회복 방향 제시’를 부제로 진행됐으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서강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가 공동 개최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최근 고립·은둔 문제가 특정 세대를 넘어 전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며 “광주가 구축해 온 통합돌봄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촘촘한 대응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는 서상형 서강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허보연 서강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장수정 단국대 교수,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백희정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장, 김경명 광주시 통합돌봄팀장이 맡았다. 논평에는 강선경 서강대 교수, 김지욱 서강대 교수가 참여했다. 박미정 의원은 “오늘 논의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이 전국 최초로 제정했던 ‘통합 돌봄 지원 조례’가 내년 3월'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앞두고 전면 개정된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일 정례회 회의에서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광주가 선도해 온 통합돌봄 체계를 국가 표준모델에 맞춰 정비하며, 지역 돌봄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서울·부산 등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됐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을 확인한 선도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번 전면 개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과 용어·체계를 맞추고,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으로 통합돌봄 범위를 확대하며 전달체계와 협의체 구성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명은 ‘통합 돌봄 지원 조례’에서 ‘돌봄 통합지원 조례’로 바뀌고, 연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사회보장·보건의료 계획과 연계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광주시 제3회 정리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틀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광주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억 원을 반복적 필수경비에 충당하려 한 것은 미래 대비 재원을 ‘쌈짓돈’처럼 경상경비에 전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본래 예상하기 어려운 재정위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임에도, 시가 예측 가능한 인건비성 경비에 사용하려 한 것은 조례가 규정한 목적 외 사용 제한 원칙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기금의 근본 취지인 ‘미래 대비 재정안전판’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사 과정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예산 제출 시기였다. 정리추경안이 회기 종료 직전에 제출되면서 의회는 대안 조정과 검토 기회를 사실상 잃었다. 또한 집행부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 또는 필수경비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의회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이번 내부거래는 시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재정 원칙 준수와 장기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명칭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북구’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행정 편의를 위해 만든 ‘방위 중심 구획체계’의 잔재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북구는 교육·문화·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광주의 중심도시로, 단순한 지리 표현의 명칭으로는 변화한 위상과 자긍심을 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영월 ‘김삿갓면’, 포항 ‘호미곶면’ 등의 사례를 들며 “명칭 변경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도시 정체성을 세우는 문화운동이자 미래 투자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북구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북구 명칭 재검토 공론화 추진단’ 구성 ▴주민 공모 추진 ▴광주-전남 공동 브랜드 전략과 연계한 도시 정체성 프로젝트 발굴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광주IC 역시 도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의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구형 공유주택 사업’을 제안했다. 김영순 의원은 “북구의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은 약 4만 6천 가구, 빈집은 1만 3천여 호로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도심 공동화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률에 특례를 두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라며 “북구 역시 노후 주택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정비·활용하고,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북구형 공유주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참여 가능한 노후 공동주택 수요조사 및 전환계획 수립 ▴광주시·중앙부처·LH 등과 연계한 재원 확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01회 정례회를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건의안 3건 등 총 29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먼저 첫날인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상임위별로 한 해 동안 추진된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5일과 8일에는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상임위별로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가 이루어지며,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의 명인·명장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인·명장 제도가 단순히 개인 예우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통을 보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북구도 예술, 요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인·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콘텐츠로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며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기념행사인 ‘한국공예전’, 광주 김치축제 ‘안유성 명인의 요리쇼’ 등 명인·명장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타 지자체들이 명인·명장 지원에 힘을 모으는 만큼, 북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며, “명인·명장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귀성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경로당의 소방안전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행정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김귀성 의원은 “지난 2년간 북구 관내 390개 경로당 중 분말형 소화기와 화재감지기가 새로 설치된 곳은 46개소(11.8%)에 불과했다”며 “경로당별 소화기 수량이나 유효기간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없어 교체·점검 이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소방안전시설 교체·보수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았고, 화재 예방 교육 역시 관리자 중심에 그쳤다”며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로당은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 법적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용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하면 초기진화 실패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은 사고 이후의 보상체계일 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방”이라며 ▴공공이용시설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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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06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