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건의 5분 자유발언, 2건의 시정질문에 이어 총 30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 7건, 시민 생활과 정책 개선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언 이날 본회의 에서는 총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현안, 제도개선, 정책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 조오순 의원은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 논란을 언급하며, 특정 상임위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원의 현장 점검과 자료 열람은 정당한 의정활동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경희 의원은 사적 제79호인 '당성'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거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당성의 역사성을 되살려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위영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활용 절차와 기준 ▲우수 공무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유휴재산의 활용 용도를 공모사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공간, 임시 공영주차장 등으로 명시하고, 활용을 추진하는 부서 간 협의 절차와 총괄부서 보고체계를 함께 규정해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영수 의원은 “유휴공간은 방치되면 도시의 비효율로 남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며 “국가 정책 방향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용적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제5조~제10조)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제20조)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습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에게 직업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례 목적에 ‘직업생활’ 항목 추가, 느린학습자 정의의 명확화 •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근거 조항 신설 • 지원 사업의 구체화 및 내용 추가 •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 위탁 및 지도·감독 관련 운영 기준 정비 • 공공·민간 공동사업 추진 근거 정비 위영란 의원은 “화성시 느린학습자들의 단순한 학습권 보장을 넘어, 체계적으로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의 당당한 구성으로 자립하기 바란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차별이 없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성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위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성과를 되짚었다. 또한 ‘화성형 통합돌봄 모델’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위 의원은 “사회적 가족 개념을 중심에 두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돌봄 자원의 통합·배분, 이웃 돌봄 기반의 ‘돌봄마을’ 구축을 지향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24시간 돌봄체계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형 통합돌봄 모델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했다. • ‘이웃돌봄마을’ 조성을 위한 돌봄교육 활성화 및 주민참여 독려 • 지역 맞춤형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돌봄마을’ 중심의 정책 실험 추진 • 24시간 AI 응급돌봄 시스템 구축 • 장년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읍면동 등 돌봄 관련 부서의 성과 통합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개혁신당)은 오늘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 동탄과 용인 남사읍을 연결하는‘남사터널’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3가지 공식 제안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직선거리 3km에 불과한 동탄과 남사 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시민들이 30분 이상을 우회하고 있다”며, “특히 동탄 신주거문화타운은 동측 도로가 없고 트램 노선에서도 제외되어 교통 정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지도 84호선(중리~천리) 및 82호선(장지~남사) 확장만으로는 동탄 남동부와 남사를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며, 남사터널을 ‘제3의 축’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되어야만 남사터널이 진행되기 때문에 ▲ 화성시·용인시·경기도·국토교통부가 함께하는 전략적 협력 체계 구성을 제안하고 ▲ 화성시 차원의 연구용역 착수와 ▲ 화성시의회-화성시 공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전성균 의원은 “남사터널은 단순한 터널이 아니라, 화성이 수도권의 교통 후발 도시에서 선도 도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활용 절차와 기준 ▲우수 공무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유휴재산의 활용 용도를 공모사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공간, 임시 공영주차장 등으로 명시하고, 활용을 추진하는 부서 간 협의 절차와 총괄부서 보고체계를 함께 규정해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영수 의원은 “유휴공간은 방치되면 도시의 비효율로 남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며 “국가 정책 방향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용적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단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정의 및 역할, ▲시장의 책무 규정, ▲육성 및 운영 지원 방안, ▲재정적 지원 근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보행안전지도사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최근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행약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약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보행안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최근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과 관련한 일부 비판을 언급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 구분에 관계없이 시정 전반을 감시·견제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며 “상임위 배정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내부 기준일 뿐, 의정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 요구와 현장 점검은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을 확인하는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를 두고 ‘표적 점검’혹은 ‘관례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실제 점검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 관리 미비가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찾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감시 역시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의회의 감시 기능은 개별 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은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가·체육시설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 소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는 캠핑장, 공공체육시설, 해안 관광지, 문화유산 등 풍부한 여가·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연계 부족으로 체류시간 증가나 소비 확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의 여가와 지역상권을 연결하는 정책적 상상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체육시설과 여가시설 주변 상권을 연계해, 음식점 등 이용자에게 여가시설 입장권이나 체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체류형 소비 구조를 형성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여가시설 이용자에게 관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