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 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강혜숙 양주시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한 공로로‘2025 한국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강 의원은 일반시민 등 100인이 참여한 심사에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강혜숙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하며 뚜렷한 입법성과도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에 힘쓰며 백석읍 신지초등학교 앞 보도 확장에 의정역량을 기울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점검했다. 백석읍 신지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는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1m 남짓한 기존 보도 폭이 너무 좁아 학생과 주민 모두 통행하는데 심한 불편을 겪었고, 사고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지난 5월, 통학로 전면 정비로 좁았던 보도가 넓어졌다. 이 곳은 이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고 주민의 보행밀집도가 낮아져 보행환경이 쾌적하게 바뀌었다. 강 의원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 시민들의 보행문화 인식을 전환할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3일, 제382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세심한 입법과 필요한 제재를 촉구하고 농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인상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 사업비를 절감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했다. 모든 서민의 꿈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각종 위법과 조합원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조합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세심한 입법과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업무대행자 지자체 등록제 운영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과 표준계약서 배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강혜숙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업무대행자의 불법행위, 시공사의 부당공사비 요구, 복잡·폐쇄적인 정보구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24일, 제38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16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시의회는 전체 규모 1조 5,201억 9,580만 원의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부서 2개 사업에서 8,49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경제문화체육국 1개 사업 7,500만 원, 환경안전국 1개 사업 990만 원이다. 그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지연 의원은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31년 동안 유지했던 장애등급제(1~6등급)를 폐지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정도를 이원화했다. 맞춤형 심사체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장애인을 숫자로만 분류하는 획일화된 방식에서 탈피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장애판정 결과에 대해 ▲신뢰성 부족 ▲서류 중심 심사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81회 임시회를 열어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촉구하고 진로기반 학습과 대입제도의 불일치로 구조적 한계를 지닌 고교학점제의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과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차례로 심의, 채택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재난대응 실무역량을 키워온 민간과 경찰의 협력 조직이다. 법령에 따라, 연간 12시간 이상의 기본･직무 교육을 이수하며 주민 스스로 참여해 지역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다. 관련 법령은 2022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지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만 마련했을 뿐 수당과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빠져있다. 자율방범대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활동 지속성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의용소방대법에 기반한 의용소방대는 법에 의해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의 재정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가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반부패·청렴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교육을 계획했다. 민의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2시간 분량의 강의를 맡아 반부패·청렴의 중요성을 살펴본 뒤 개념과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날 교육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렴의 사회적, 공적 가치를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청렴의 가치를 공유한 후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청렴에 관한 주요 법령의 핵심내용을 파악했다. 시의원과 직원들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의회의 청렴 비전 문구인 ‘청렴한 세상, 시민과 함께하는 양주시의회’를 되새기며 반부패·청렴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윤창철 의장은 “청렴은 지켜야 할 의무를 뛰어넘어 의정과 행정 전반에 깊게 스며 있어야 할 기본 가치”라며 “양주시의회는 청렴의 기반 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가 23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경기북부 권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행전략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오늘 포럼은 경기북부 권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전략과 실행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협력의 자리로 시의회는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양주를 포함한 경기북부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며 각종 중첩규제 등 여러 제약 속에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도로, 철도, 건설 등 필수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경기남･북부의 개발 격차는 날로 커졌다. 이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군사시설이 밀집된 한계를 강점으로 전환하여 경기북부 자립기반을 강화할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시의회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조성이 지역의 전략산업과 미래지향적 국방 신산업의 연결은 물론, 지역･산업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경기북부 대개발의 첫 과제라고 판단해 정책포럼을 주최, 주관했다. 김현수 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9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향해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정제재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양주시 치안 및 산후조리 공공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 강화 요청 건의안’, ‘양주시 경찰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정희태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강화 요청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음식 배달주문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최근 폭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46만 명에서 2019년 2,500만명으로 누적 이용자가 수직 상승했다. 그만큼 배달업 종사자들의 경쟁도 매우 치열해져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곡예 운전이 도를 넘어서면서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 시의회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5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어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약하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하여 채택, 의결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지난해 18만 명으로 4년 전인 2020년에 비해 무려 6만 명 이상 폭증했다. 중소기업의 고용시장 비효율성이 국가 경제의 활력도 함께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비자제도는 전공과 직무연계성, 내국인 대비 고용 비율, 기업 재무건정성, 전문 취업비자(E-7) 허용 직종 여부 등 복잡한 요건에 가로막혀 현장의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국내 유학생 19만 명 중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29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 포도농장(상면 봉수로 137번지 일대)을 찾아 수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번 수해복구 자원봉사는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이재민의 심리적 회복에 따뜻한 손길을 건네기 위해 윤창철 의장을 비롯한 양주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가평군 농가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는 물론, 가옥과 생활시설 등이 침수돼 며칠째 이어지는 복구 작업에도 더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다. 특히, 포도농장은 농작물 재배 시 흙의 건조를 막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표면을 비닐로 덮는 작업 이후 토사가 덮친 상황이었다. 수해복구에 참여한 이들은 포도농장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쓸려 내려온 나무토막과 철골 잔재 등을 정리했다. 봉사자들은 복구 지원과 함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하며 수해로 상심이 큰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윤창철 의장은 “새벽 기습폭우로 가족과 재산을 잃고 통신과 전기도 끊겨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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