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은 10일 열린 제1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의 사회적약자 대상 복지사업의 현실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보완과 편의시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진숙 의원은 먼저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축소 문제를 언급하며, “2025년 정부예산이 감액되면서 사업비가 약 30% 줄었고, 이로 인해 지원 물품 수량도 절반으로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예산 감액 사실은 이미 2024년 하반기부터 예고됐음에도, 포천시는 추가예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올해 2차 추경에서도 반영 기회를 놓쳤다”라며, “이는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진숙 의원은 지원 대상자 대부분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임을 강조하며, “감액된 물품은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청사 내 휠체어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17개 청사 중 7곳에 휠체어 위치 안내표지가 없고, 상당수 휠체어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라며, “내구연한이 24년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포천시의회는 10일 제18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예산결산,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먼저,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손세화 의원과 조진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세화 의원은 말뿐인 행정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제자리걸음 포천시’에 대해 질타하며, 포천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 운영과 정책 집행에 임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조진숙 의원은 포천시 사회적약자 대상 복지사업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사회적약자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과 예산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과 조례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각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휴회를 진행했다. 임종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하는 포천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뜻깊은 시기에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9일 화성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7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은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진동, 안전 위협 등 심각한 피해를 오랜 시간 감내해 왔음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인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보통교부세 제도는 접경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일부 보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군사훈련이 집중된 사격장 인접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과 이중 차별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추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군사격장 피해 지역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임종훈 의장은 “군사격장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구조”라며, “재산권 침해와 환경 피해, 지역 발전 저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연제창 대표의원, 김현규 의원)’가 19일 의원회의실에서 연구 활동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군 사격장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제도 중 국가안보 관련 수요 항목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접경지역 중심으로만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가 가장 큰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포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 사격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사격장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단체는 사격장의 면적과 운영 강도 등에 따라 사격장을 등급화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신규 반영하는 개선안를 제시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지역과의 연대, 국방부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연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