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0월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공동발의에는 원종범 의원, 김희섭 의원이 함께했다. 고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과 외곽 지역의 주민들은 병원 방문, 장보기, 학생 통학 등 기본적인 생활권 이동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교통 불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주민들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제도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조례안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 대상으로 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금은 기본 요금의 절반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송 사업자는 시장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는 27일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흥도·성사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본 결의안은 고양시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임의 지출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자들을 적시하여 변상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촉구가 아닌,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법적 집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89)은 "고양시장이 의회의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여, 의회의 변상요구에 대한 집행기관의 법적 처리 의무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기존 시정요구서가 ‘변상의 상대방'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홍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진행됐으며,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처리됐다. 회기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의결됐으며, 총 1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교통, 복지, 환경,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다뤄지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진행됐고, 그중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환경경제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시민 편의 증진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과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2건이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병역명문가의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그 가족의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예선 시의원은 “이를 통해 병역 문화 정착과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보건소 수가 조례에도 근거 조항을 넣어 보건소가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병역명문가 469가구 ▲병역명문가 가족 예상인원 5,628명 ▲진료비 감면 인원수는 2,814명 등으로 예상 추계치를 보였다. 장예선 시의원은 “지난 9월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선을 요청받아 바로 실무에 착수했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하나씩 시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