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은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흥도시공사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 자원순환시설이 과도한 노동에 의존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설비 현대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실제 반입량 15% 초과… 근로자는 매일 초과근무 중” 안 의원은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대해 “계획물량은 하루 60t이지만 실제 반입량은 70~75t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선별속도가 빨라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휴게시간(2시간 근로 후 20분 휴식)은 충분한 회복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교대근무제 도입이 절실하고,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로의 전환이 행정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 “설비는 낡고 정책은 멈췄다”… 광학선별기 추가 도입 시급 이번 감사에서는 고성능 광학선별기 도입이 행정적 미온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구도심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결정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도시계획 행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대야1지구 반려 사유, 조례도 지침도 아닌 내부 판단 2024년 8월 대야1지구 주민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행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한다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자의가 아닌 객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생활권인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 자료 제출 관련 협약 이행 여부 확인 요청 서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의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시흥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반영 및 실질적 이행 확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 계획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제기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