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일차 회의에서 재정경제국 김경아 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원정책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현재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거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년도·일회성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상권이 자립 단계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화거리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발성 이벤트 중심 지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미 특화거리로 선정된 상권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 및 절차를 거쳐 매년 2개 상권을 선정하고, 각 상권에 5천만 원씩 지원하는 ‘특화거리 활성화 자립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같은 자립지원사업이 뒷받침될 때 특화거리가 단순한 명칭에 그치지 않고, 상권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춘 지역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을 202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5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세 책임 귀속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단순한 체납 정리가 아니라 조세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에게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과를 보면, 이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조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도촌동 일대 약 16만 6천 평의 토지를 최은순 씨와 안소현 씨가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입한 뒤 13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이자 연체로 인해 안소현 씨의 지분 토지가 최은순 씨에게 넘어갔고, 최은순 씨는 안소현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종성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안소현 씨는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범죄자 신분이 된 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라며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오전 시장실에서 기흥역세권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만나 ‘용인한얼초 인접 공원설치 요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기흥교육문화발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 등 한얼초 학부모, 아파트단지 주민 208명은 지난 10일 한얼초 인접 사회복지시설 입지 재검토와 공원설치 요청이 담긴 집단 민원서를 시에 제출했고, 1,622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이날 추가로 제출했다. 주민들은 역세권 개발이 이어지는 데 따른 공원·체육시설 부족을 이유로 해당부지의 용도 재검토와 공원(체육시설 포함) 전환을 요청했고 한얼초 정문 주변 노인복지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한 학생들 통학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전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입장에 공감을 나타내며, 관계부서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신애 용인한얼초 녹색어머니회장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라며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해 온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2월 3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문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4일∼10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피감기관들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시민의 행복과 생활 안전을 위해 일상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 대비 72%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1인 가구‧노인‧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사업이 큰 성과를 내는 만큼, 성남시가 바이오헬스를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장기적 성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복지국에는 보훈 관련 예산 축소가 보훈 인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뒤 늘어나는 다문화 구성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소에는 “최근 새롭게 조성된 ‘마인드 피트니스’시설이 시민들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7개 사업에 대해 5억9,8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안이 건전재정 운영 원칙과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 사업 목적 대비 실효성, 시대적 적합성, 제도적 준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지역 특성과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문화 정립 등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집행기관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