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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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성남시의원, 전국 최초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 공공지원 조례 발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 지원을 명시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성남시는 현재 분당 제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정비사업과 수정·중원구의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 주민 간 잦은 이해관계 충돌, 단지 통합 정비에 따른 이견, 복잡한 법령과 행정 절차에 대한 주민 민원 등이 끊이질 않아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분당의 경우 지역구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주민대표단을 법제화하고, 시장·군수 등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조례로 직접 추가할 수 있게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토대를 구축했지만, 수정·중원구의 경우 법적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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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사 승진제도, 불합리함과 억울함이 반복돼선 안 돼… 교사와 함께 바로잡겠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사 승진제도와 관련해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교사들과 함께 제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현장교사 간담회에서 경기도 교사들과 만나 승진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승진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사들은 형식적 실적과 교육청의 지정사업 참여가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장의 정성평가 비중도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산점 적용 및 부여 기준이 갑자기 바뀌면서 장기간 승진을 준비해 온 교사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호소도 나왔다. 연구학교와 가산점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연구학교 확대와 정책사업 참여가 일부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승진 기회가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승진 순위가 뒤바뀌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무부장과 교육과정부장, 연구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으려는 교사가 줄고, 승진에 대한 유인 약화로 책임 있는 역할을 기피하는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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