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는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오늘(9일)부터 윤석열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헌ㆍ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해 낸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면서 “짓밟힌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전남도의회는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엄령 선포는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반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이를 획책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방조한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식 농성은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남도의회(더불어민주당ㆍ진보당ㆍ정의당) 의원 일동이 연대 릴레이 농성으로 각 시도를 비롯해 전남도청 앞 사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전남도 내 시 지역 학생들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전남도교육청의 통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2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통학 지원과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 농어촌학교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임시 배치하는 학교를 지정ㆍ운영하는 경우 ▲ 통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을 우선하여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교육감이 통학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함께 통학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학로 여건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조례는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때까지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비가 4년째 동결인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전라남도에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설인 여성농업인센터가 총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나주시, 고흥군, 무안군, 장성군에 위치하고 있고 센터별 연간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으로 사업비 중 75%를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2월 4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2년 대비 약 9.5%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여성농업인센터의 개소당 사업비가 2022년 책정된 예산 그대로 4년째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는데 정작 사업비는 제자리걸음이라 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센터에서는 사업비의 60% 이상 인건비를 사용할 수도 없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26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해양쓰레기 집하시설 부족함을 지적하고, 예산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약 14.5만 톤에 달하며, 이 중 5만 톤이 해상에서 발생하고, 약 3.8만 톤은 폐어구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10%가량인 약 4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길수 의원은 “전남 지역은 약 980여 개 어촌계를 보유하고 연간 1,910천 톤의 수산물을 생산하며 전국 1위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다”며, “하지만 통발어선이 많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폐어구 집하시설 보유율은 35.7%에 불과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어구를 회수해도 이를 적절히 보관할 시설이 부족해 폐어구가 다시 해양으로 투기되거나, 보관 중에 바다로 흘러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업용 난방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시설 농가 난방에 면세경유의 사용을 금지하고, 면세등유로의 전환을 강제하며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일부 농가의 면세경유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행한 조치였으나, 시설 농가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시 리터당 660원이던 면세등유 가격은 2023년 기준으로 약 두 배 상승하여 평균 1,207원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등유의 열효율이 경유 대비 15% 이상 낮아 더 많은 연료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농가들은 높은 난방비와 작물 품질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강 의원은 “시설 농가들은 기존 경유 난방 설비를 등유 난방으로 교체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정부의 정책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등유 가격 급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 부위원장에는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는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및 정책 방안을 마련코자 구성·설치되었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라남도는 태양광, 해상풍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도내 발전소의 신규 허가가 사실상 중지된 상황”이라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전라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는 최선국 의원이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박원종(영광1), 김성일(해남1), 차영수(강진), 박선준(고흥2), 정길수(무안1), 최미숙(신안2), 신승철(영암1), 서대현(여수2), 김재철(보성1) 의원 10인으로 구성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12월 5일 장흥군 대덕초등학교를 방문해 공간재구조화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장흥교육지원청 정순미 교육장과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기존 ‘그린스마트스쿨’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해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안전한 학교 등 5대 핵심 요소를 반영한 사업이다.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은 대덕초등학교는 총 사업비 81억 원을 투입해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996㎡ 규모로 재구축된 학교는 미래교육에 걸맞은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학교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고효율 LED조명을 설치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도서관과 연계된 중정 공간을 조성해 놀이와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했다. 박형대 의원은 “대덕초는 장흥군 최초의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학교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 전남미래자동차고, 향원중, 장흥중, 용산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5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산업단지 노후화, 노동자 고령화, 높은 이주노동자 비율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전남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중대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 구성·운영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관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전라남도 집행부를 비롯한 지역 경제계, 노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주종섭 의원은 “중대재해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5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에는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원 기능 대행 규정과 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규정이 신설되어 담겨있다. 국가간 연결성과 이동성 증가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전남의 경우 다문화 출생아율 1위를 차지하는 등 다문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기본권 보장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춘옥 의원은 “디지털 문명의 발전 등으로 전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자치분권 정책연구회’가 지난 12월 5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수행기관인 전남연구원은 전라남도의 지역 간 발전 격차를 분석하고 전남은 시·군 간 발전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며,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전남형 균형발전 평가지표를 개발·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에서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방향 방안을 제시했다. 제시안의 내용은 ▲지방의회의 균형발전 사업 기획 및 성과평가 강화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업 투명성 제고 ▲외부 재원 확보 기준 마련 등이다. 박원종 대표의원은 “전라남도의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정책 기획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전남형 균형발전 지표를 활용하여 시·군 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