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불법 어획물 온라인 유통이 기승을 부리면서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어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12월 5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산자원 남획과 불법 어획물의 온라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영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은 약탈적 남획과 유통으로 인해 어족자원이 심각한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불법 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고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어획물의 유통으로 소비자들은 질 좋은 수산물을 선택하기 어렵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어민 또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어획물의 유통이 어족자원 관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불공정한 거래는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해서는 안 될 체장 15cm 이하의 새끼 오징어도 팔고 있다”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연구회’가 지난달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4 지방의정대상에서 광역의회 정책연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4 지방의정대상은 (주)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탁월한 의정 활동과 정책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과 의원연구단체에 수여된다. 연구회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들의 탄소중립 의식을 고취시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남 탄소중립의 정의로운 전환 방향과 전환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등의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는 등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특히,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제1차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내 정의로운 전환 부분에 반영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전남은 발전, 석유화학 등 주력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 역시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와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고령화, 저출생,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전남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전남형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대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TF팀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의 생존과 재도약을 이끄는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기본소득의 배경과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에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인해 송전선로 경과지로 지정된 영광군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표명됐다.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해상풍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도의 미흡한 대처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영광군은 송전선로 지정신청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올해 초 영광군의회와 영광지역 도의원들은 박창환 정무부지사 면담을 통해 송전선로 경과지 지정신청을 연기해달라며 영광군의 입장을 정중히 전달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밀실 행정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었다”고 전했다. 이어 “영광군민들은 전남도의 약속을 믿었지만, 전남도는 지난 4월 주민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산자부에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철썩같이 약속을 믿었던 주민들의 기대와 신뢰는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정 반대를 위해 폭염이 한창인 7월, 영광군민들은 산자부 앞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5일에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취약성과 대응 역량의 점검을 통해 화재취약지역에 필요 자원인 소방용수시설을 보강 설치함으로써 화재와 같은 재난에 즉각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위험요소의 감소전략을 확립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취약 지역에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재 취약지역 실태조사 시행,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 지원, ▲시·군 및 관할 소방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했다. 박종원 의원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화재와 같은 재난에 취약한 상황으로, 특히, 화재취약지역은 초기 대응이 어려워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례는 화재 진압 시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최근 논의되는 전남도 조직개편안이 지역경제 위기 대응이 아닌 대변인실 3급 직급 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5일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전남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남도의 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중국과 중동지역의 공세에 여수산단 내 대기업도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많게는 4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롯데케미칼 여수2공장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이 공장 폐쇄와 사업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여수산단의 위기는 경기침체의 영향이 아닌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로 인한 구조적 위기”라고 그 심각성을 알렸다. 그런데 “최근 논의되는 전남도 조직개편안을 보면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 직급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해 1국 2과 체제로 확대하고, 정작 필요한 여수석유화학산단 위기대응추진단은 4급 과장급 TF수준의 임시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자치분권 정책연구회가 지난 11월 23일 법률저널이 주최하는 ‘2024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연구회는 전라남도의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 활동과 정책 개발을 진행해 왔다. 주요 연구 주제로는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발전 방안,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있다. 박원종 대표의원은 “그동안 강연회와 토론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 이번 수상은 전라남도의회와 연구회 모든 구성원의 협력과 노력의 결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치분권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이를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며,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연구와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정책연구회는 2022년 구성되어 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유연화와 비상근무 명시 등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명수 의원은 “자연재난 피해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다”며,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자연재난 대응 업무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현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헌신해도 피해조사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는 4시간만 인정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피해조사 기간 동안 시간외근무 상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피해조사를 비상근무로 명확히 정의해 공무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자연재난 대응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권익 보호가 아니라, 피해 복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공무원들의 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이후 전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교육공동체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4시 여수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여수교육시민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여수형 주거교육 복합 캠퍼스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포럼은 여수시 갑ㆍ을 국회의원, 여수시, 여수시의회,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 및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이 주관한다. 포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그에 따른 설립기준과 운영방법, 설립 전 우선 고려사항, 설립절차 등을 모색하여 전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도시형캠퍼스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주거지를 같은 건물에 두는 새로운 교육시설 모델로서 이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공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준설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전남도의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 지방하천 556개소의 하천 개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8%로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전남도에서는 하천퇴적토준설 및 잡목제거 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만 증가한 1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남도 자연재난과에서 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준설예산은 8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준설이 되지 않아 범람, 유실 등이 발생한 지방하천 복구비는 3,500억 원에 달해 준설예산과 비교해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남일 의원은 “도의 재정여건상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기에 개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재해예방에 효과적인 퇴적토 준설 등이 이루어져 한다”면서 “준설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침수 피해가 매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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