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수산정책발전연구회가 최근 개최된 법률저널 ‘2024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4 지방의정 대상'은 우수조례 및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과 의원 연구단체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를 맡고 있는 ‘수산정책발전연구회’는 전남도 수산 정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유해 해양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추진으로 어업과 양식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괭생이모자반과 파란고리문어 등 유해 해양생물 지정의 필요성과 관리체계 방안 등을 제시하여 조례 제정까지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는 ‘전라남도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해상풍력사업 추진현황, 해상풍력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동익 대표는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촉구 건의안'이 12월 5일,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남해안권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해양관광과 산업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최무경 의원은 “남해안권은 동북아시아의 관문이자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각기 다르게 개발함으로써 협력 부족과 중복 사업 등이 추진됨에 따라, 효율성은 떨어지고 발전은 더딘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해안종합개발청이 신설되면 관광, 산업, 해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투자유치 및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효율적인 행정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 도내 농어촌 지역에서 식품 사막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월 5일, 전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식품 사막화 해결을 위해 전남도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3만7천여 행정리 중 73.5%인 2만5천여 곳에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남은 83.3%로 전북(83.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농촌 지역의 영양 섭취 부족 비율이 도시민보다 높아 영양 불균형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기준 의원은 “식품 사막화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농촌의 식품 사막화를 막기 위한 전남도의 오아시스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ESG 기부물품 수집’을 통해 의원과 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1,424점의 기부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기부 물품 전달식에는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직원,아름다운가게 관계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해 4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ESG 실천 선언’과 함께 3개 분야 24개 실천 지표를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기부물품 수집은 ESG 사회적 책임 지표 중 하나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체 의원과 직원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지난해 224점이 늘어난 1,424점을 전달하게 됐다. 이날 아름다운가게에서는'전라남도의회 기부물품 판매전'이 운영됐으며, 판매 수익금은 전남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기부물품 전달이 민간에 ESG 실천 인식 확산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의회는 자원 재순환을통해 현재와 미래세대가 더욱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4년 화성 아리셀 참사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참사로 인해 재난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 의원은 촉구건의안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화성 아리셀 참사 등은 사고유형은 제각각이지만 필요한 예방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참사 이후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등이 진상규명 과정에서 보인 무책임한 행태는 안전한 일상과 사회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열망을 더욱 커지게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발생 시 정부의 대처방안만이 담긴 ‘집행법’에 불과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올곧이 수행하지 못한다”며 “국민의 안전권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남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월 5일,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K-패스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19세 이상의 국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20%에서 최대 53%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전남에서는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현재 전남은 22개 시·군 중 10개 지역만 K-패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도 시내·농어촌 버스에 한정되어 있다”며, “전남의 K-패스 가입자 12,282명 중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도민은 7,130명에 그쳐 정책 혜택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된 월 15회 이용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를 월 5회로 완화하거나 하한선을 삭제해 농어촌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시장 정비 구역 면적에 상관없이 대규모점포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매장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여,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큰 장애가 됐다. 이에 따라, 같은법 제44조의2에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장 정비사업과 더불어 매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대규모점포 등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장 정비 구역에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대규모점포 등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 규정을 통해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지역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5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통학로 안전 강화 등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목표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와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최무경 의원은 “도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며, “특히, 통학로 안전 강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남도가 도민의 안전과 보행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5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의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김화신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사권과 예산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늬만 자치경찰’, ‘반쪽자리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치안 기관인 지구대와 파출소가 국가경찰 지휘 체계하에 있어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증가하는 재난과 이상동기 범죄 등 새로운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치경찰을 운영해야 한다”며 제안했다. 촉구안은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치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의 조직ㆍ인사ㆍ예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과 자치경찰제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 관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전라남도 국산목재산업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12월 5일 전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목재자원 이용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목재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 전라남도 목재 산업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목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석구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장이 목재이용 촉진 관련 법령·제도, 활성화 사례 및 전략 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지역목재 산업 활성화 및 이용 확대 전략으로 ▲전남 원목 생산·유통체계 개선 및 가공산업 지원 강화, ▲목재 이용 고도화 위한 기술개발,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 및 교육·복지·민간 시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최선국 위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전라남도의 목재 자원과 산업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라며, “목재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대회 등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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