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2025년 1월 1일, 새해의 시작과 함께 화성특례시가 출범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행정 사무 처리와 재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화성시는 2001년 시(市)로 승격하는 당시만 해도 인구 21만 명에 불과했던 소도시였다. 이후 23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며 을사년 새해부터 명실상부한 ‘화성특례시’ 승격됐다.

 

화성시는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 내 총생산(GRDP) 전국 1위, △재정자립도 전국 1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8년 연속 1위를 달성할 만큼 전국에서 유례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적,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화성시는 특례시 출범을 잘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시를 위한 시의 준비는 2023년 2월, 연내 인구 100만 명 돌파가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시는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작년 6월, 시민·전문가 등 50명이 참여하는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24년 1월에는 ‘특례시 출범 준비 업무전담팀’을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4월에는 1과 3팀으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단’을 신설해 특례 권한 자체 사무발굴, 대내외 행정 환경 조성과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했으며, 9월에는 ‘화성특례시민헌장 작성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어 10월에는 총 510명에 달하는 서포터즈의 발대식을 개최했고 11월 특례시민헌장을 제정한 뒤 이양사무를 최종 검토하면서 특례시 출범 준비 마무리에 들어갔다.

 

화성특례시가 출범하면 시는 현재 16개의 이양 사무와 입법 예고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따른 18개의 신규 특례 사무를 포함해 총 34개의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지방균형발전법」에 근거해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등 현재 경기도지사에게 있는 권한을 이양받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을 통해 벤처 사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증대를 위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광특구 지정 평가 등 지역 여건과 시민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특례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특례시가 되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2종 급여(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준이 중소도시 기준인 8,500만 원에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긴급지원 소득인정액도 1억 5,210만 원에서 2억 4천여만 원까지 상향되면서 시민들이 더 촘촘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더 특별한 ‘특례시’를 위한 화성시의 노력

 

특례시가 되면 현재보다 많은 권한이 이양되지만, 특례시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 지위와 재정적 자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례시는 일반 시와 광역시 사이에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또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상위법령과 충돌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4개 특례시(수원·용인·고양·창원)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24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적 자율성 확보 측면이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4개 특례시와 함께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령, 제도개선 등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에 광역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화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권한 이양은 물론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재조정,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등 재정 확충의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정명근 화성시장의  서면 인터뷰 내용이다.

 

 

▲ 화성시는 시 승격 23년 만에 인구 100만을 돌파하는 등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화성시의 성장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화성시의 눈부신 발전은 기업의 성장이 견인해 왔다. 화성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590개의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경쟁력 있는 대기업과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22개소, 지식산업센터는 56개소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산업의 질 좋은 일자리가 풍부하다.

 

이에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시에 유입되면서 100만 대도시에 진입했다. 24년 10월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순위가 5위에서 4위로 순위가 상승하기도 했다. 더욱이, 화성시민의 평균연령은 3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며, 출생아 수도 2023년 기준 6,700명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기업과 화성시민으로 특별해진 화성특례시에는 특별한 행정이 필요하다. 높아진 화성특례시의 위상에 걸맞게 화성특례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구 없는 특례시로 출범한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도 있는 일반구가 없는 상황에서 구청 신설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구 설치는 화성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다. 화성시민들께서 민원업무를 보려고 추운 날 먼 길을 돌아 시청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며 하루빨리 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화성시의 면적은 844㎢로 서울의 1.4배나 되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신도시 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 산업단지 등 권역별 특징이 매우 뚜렷한 지역이기에 맞춤형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시작부터 일반구 설치를 여러 방면으로 검토했다. 승인 주체인 행정안전부, 경기도와도 계속 의견을 교환하며 협의 과정을 진행했고 동시에 지역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일반구 설치가 진행되도록 추진했다.

 

구획안은 생활권 중심의 주민 접근 편의와 행정서비스 제공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했다. △지역 특성, △발전 방향, △유사성, △지역 정체성, △지리 및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

 

그 결과, 시는 ▲1권역 만세구, ▲2권역 효행구, ▲3권역 병점구, ▲4권역 동탄구로 행정체제 개편 구획안을 확정했고 지난달 14일, 경기도를 상대로 승인을 요청했다. 24년 10월 말 기준 동탄구 인구가 40만 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3개 구 인구는 국토교통부 개발계획 고시에 담긴 행정구 최소 인구 기준인 20만 명 규모로 구획했다.

 

경기도는 화성시가 제출한 구획안에 대해 법적·정책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많은 시민들께서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으로 구 신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계시는데, 행안부는 지자체 내 행정구역 개편 검토는 장관 공백과 무관하게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화성시민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염원 해주신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

 

▲임기 내 20조 원 투자유치 목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표치인 20조 원 중 12조 4,048억 원을 달성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이‘화성 New 캠퍼스를 조성하고 △ASM사는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를 건립한다. 그리고 △기아차가 세계 최초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12조 4,048억 원’이란 투자 금액은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화성이라는 대도시에 대한 신뢰를 뜻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화성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조성은 물론 지속 가능한 도시, 인구 100만을 넘어 200만 메가시티로 발전하기 위해 미래 산업 유치를 위해 힘쓰겠다.

 

더욱이, 현재 조성 중인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송산그린시티 남측 국가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등에 국내·외를 대표하는 다양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GRDP 100조 원 시대를 만들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화성시는 아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로 전국 평균 15%에 비해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활기차고 미래가 밝은 도시이다. 이에 화성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로 도약하는데 발 맞춰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로 아동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5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45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 ▲아동권리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권리를 대변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아동이 시정에 참여하고 소통하며 기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어린이문화센터 ▲i(아이)신나 놀이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체험과 여가 등이 있다.

 

화성시의 출생아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출산 지원금 확대 정책은 기존에 셋째아부터 지원하던 것을 2023년부터 첫째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했다.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와 셋째아는 200만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우리 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저학년 위주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13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센터를 설치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시립아동 청소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방과후 돌봄, 교육지원, 문화ㆍ예술 활동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화성시는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부지런히 시민들과 소통할 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새해에 화성특례시민이 될 103만 시민께 한마디

 

2025년, 푸른 뱀의 해의 시작과 함께 화성특례시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리 화성시는 그간 어떤 도시도 따라올 수 없는 성장의 역사를 썼다.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화성시민들은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고 100만 도시의 꿈을 이뤘다. 103만 명의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화성시를 성장시키고 살기 좋은 도시로 일궈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화성특례시는 새해에도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를 기치로 시민들의 특별한 삶을 위해 안주하지 않고 도전할 것이며, 더 좋은 일자리, 편리한 교통, 더 두터운 복지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

 

100만 도시의 꿈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현실이 되었다.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증명했다. 이제 화성시는 화성특례시민들과 함께 160만 도시의 꿈을 향해 달려가겠다.

 

화성시가 수립한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에는 2040년에는 인구 160만 명의 인구 계획이 담겨 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균형발전 특례도시,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한 사계절 문화관광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정원도시라는 미래 목표를 향해 새헤에도 힘차게 날아오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