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위기를 기회로를 표명하며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희망찬 새해여야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해보다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며 “이제 우리 경제는 ‘1% 경제’라는 말이 상징어가 되어 버렸다.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두 가지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라며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라며 “우리 경제를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하며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된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
김동연 지사는 “지난 12월, 저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흘렀다.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어 간다. 이제는 30조가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강력히 요청한다.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달라”며 “늦어도 설 전에 결론을 내야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자”고 호소했다.
▲둘째,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김동연 지사는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며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야한다.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선,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해야 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 해야한다”며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이라며 “경제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 전념
김동연 지사는 “계엄과 탄핵으로 경제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투자, 경제 심리,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은 “먼저,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 해야한다. 우선, 3년간 실시해서 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정부가 한 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함께 힘을 모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다.
김동연 지사는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라며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경제극복의 첫 걸음은 내란의 종식”이라며 “내란 조기종식, 경제 재건, 나라 바로세우기로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정치개혁 등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며 “다보스포럼 2개 세션에서 초대받았다.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경기도의 자존감 회복을 강력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