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1월 21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은 지방도 863호선 단절구간인 금오도-대두라도-월호도 3.46㎞ (해상교량 2개소 1.53㎞, 접속도로 1.93.km)에 총사업비 2,368억 원(도비50%, 시비50%)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남 동부권 교통망 확충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금오도 해상교량은 전남 동부권 교통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임에도, 예산 세부 항목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턴키 발주가 계획보다 늦어진 상황에서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입찰공고에서 참여자가 없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다”며 “건설 경기가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유인책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의 치매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치매관리 종합계획(2023-2025)과 관련해 치매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차영수 의원은 “2025년 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이 각각 23억 원과 2억2천9백만 원씩 감액되었다”며 “전남의 치매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된 2개 사업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 불용액이 많아 예산을 삭감하고 전남도는 예산이 없어 계획된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남은 30년도 안 돼서 도민 2명 중 1명은 고령화가 되는데 치매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치매 예방과 치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실행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지난 11월 20일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축제장과 장례식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기존 배출량에서 절반 이상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34%에서 7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자원의 재활용ㆍ촉진 지원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임지락 의원은 “다회용기 보급 및 확대를 위해, 6억 5천여만 원의 국비를 받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축제장과 장례식장에서 세척과 소독, 회수 관련 기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내 공공기관, 장례식장, 배달플랫폼 등 협약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책 및 홍보 강화에 힘을 쏟아 다회용기 보급 및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다회용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외식 업소들이 지켜야 할 세척과 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1월 21일 2024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가 역사적 기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과 내년 광복 80주년 관련 준비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영균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세계적인 지도자의 생애와 업적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홍보와 운영 전반에서 아쉬움이 많았다”며, “전라남도가 교육당국과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통해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내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광복 80주년은 단순한 국경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인 해로,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독립의 가치를 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편성된 예산이 평소 국경일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전라남도가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1월 21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라남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전세피해자 법률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 ▲이사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 상담창구 운영,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사기 예방교육,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기존 청년 중심에서 2024년 3월부터는 전 연령으로 확대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본 정책이 실질적으로 청년층의 수혜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현창 의원은 “현행 국토부 지침은 청년을 만 19세부터 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2024년 11월 22일, 완도군 전천후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완도농업협동조합장배 게이트볼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완도농업협동조합이 가을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고, 주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대회에는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축사에서 이철 부의장은 “게이트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로, 지역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을 이끄는 좋은 기회”라며, “오늘 대회가 승패를 떠나 모두가 스포츠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함께 격려하며 추억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한 완도농업협동조합과 완도군 게이트볼협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대회가 완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완도농업협동조합장배 게이트볼 대회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건강과 화합을 실천하는 축제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1월 21일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비비의 효율적 운용과 편성의 신중성을 강조하며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 관리를 당부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된 예산이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894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약 3.1% 감소한 규모이다. 이철 부의장은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중요한 예산이지만, 과다 편성으로 인해 불용 처리가 반복될 경우 도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예비비는 명확한 예측과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만큼,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비비 편성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신중함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20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준설사업의 문제점과 지방하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일부 시․군에서 사토장 지정 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준설토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빈번해지면서 지방하천의 범람과 유실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하천이 있음에도 전남도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기반이자,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이다”며, “그럼에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전년대비 3억 원이 줄어든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하천 관리와 정비는 단기적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전남도 보건복지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라남도가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작년 3월에 제정되었음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조례에 도지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이 “내년도에 사회서비스원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자, “이는 조례에 따른 강제조항으로 사회서비원이 요청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국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가 아직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의 농어촌 지역에는 돌봄 종사자들이 많고, 이들의 처우개선은 전남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저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1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의 해양환경 보전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감에 따라 전남도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실시 사업 중 급감하는 어족자원 보전을 위한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이 처리된 지자체는 여수와 진도 2곳에 불과했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확산 방지를 위한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사업은 전남에서 해안을 접하고 있는 시군이 총 16개임에 반하여 단 8개 시군만이 동참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해양환경 보전 사업 성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발언에서 김 의원은 “해양환경 보전 사업 실적은 행정기관의 관심에 따라 결정된다.”며, “전남도가 해양환경 보전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해양환경 보전 사업 확대로 의지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주웅 의원은 강진만 담수 유입에 따른 피해 양식업자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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