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인건비처럼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 항목은 매년 반복되는 비용이므로 본예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전남연구원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연구원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도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연구원 운영 지원금이 당초 요청액보다 5억 원 삭감된 50억 원이 계상됐다”며 “이는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시차로 당장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삭감됐는데, 지난 전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원의 인력 부족 문제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전남연구원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이후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연구원의 핵심 기능인 정책 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인력 부족은 연구 역량 저하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최근 이용객 증가와 신규 노선 확대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위해 환승노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11월 22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무안국제공항에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 허브공항을 경유하는 환승노선을 도입한다면 도민들이 중장거리 노선 이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왕복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은 2024년 10월 기준 전년 대비 이용객은 99.3%(323,458명), 운항 횟수는 107.2%(2,136편), 화물운송은 78.1%(3,367.8톤) 증가했다. 특히 12월부터는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신규 국제선과 더불어 매일 운항하는 제주노선이 추가되어 총 18개 노선이 운항될 예정으로, 향후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허브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2,800m에서 3,150m까지 활주로 연장 공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21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지원대상에 숙박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란 2020년부터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비율은 국비 33%, 시·군비 33%, 자부담 34%이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 현재 다중이용업소와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숙박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숙박업소는 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사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부터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기존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노후 건축물이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전남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22일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인구ㆍ청년ㆍ이민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구소멸ㆍ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정환 의원은 세대 어울림 복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기금) 사업으로 편성됐고, 이후 명시이월된 다음 사고이월 처리 없이 결국 반납됐는데, 25년도 예산안에 재편성한 사유”를 묻고 “시군의 예산행정 미흡으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한 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반납을 받고 다시 지원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모 의원은 ▲전남 임신ㆍ출산ㆍ육아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필요성 ▲전남 이민ㆍ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및 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운영계획 ▲이민청 유치 준비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귀농산어귀촌 종합지원 서울센터가 제작하는 ‘귀농TIME’ 유튜브 채널은 콘텐츠는 좋은데 제작 편수가 적다”며 “최신 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의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교육청의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2년 연속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교육부의 ‘2021~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전체 학생 수는 2021년 202,613명, 2024년 190,632명으로 5.9%가량 감소했다. 이에 비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4,007명, 2024년 4,488명으로 12% 넘게 증가했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의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2021년 3.9%, 2022년 3%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했고, 2023년 2.6%, 2024년 2.9%로 각각 전국 평균 3.7%와 3.9%를 밑돌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김재철 의원은 11월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전남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2024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전라남도 직원 심리상담 진료비 예산이 50% 삭감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공무원 복지 차원의 심리적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화신 의원은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며, 공무원 4명 중 1명이 심리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심리상담 진료비를 50% 삭감한 것은 도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심리상담 치료는 직원들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며, “심리상담 프로그램 활용의 긍정적인 사례를 홍보하여 더 많은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담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심리상담 이용 실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적 시각을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올해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9주년을 맞는 해다”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소의 성노예로 삼아 참혹한 인권유린을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이러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전라남도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월 21일 진행된 2024년도 제2회 여순사건지원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순사건 관련 도비 보조사업의 정산관리 미흡한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서현 의원은 “2021년 여순사건 교육용 만화 제작 사업의 이자 반납이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루어진 것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어긋난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 기한을 반납 금액, 결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내에는 반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서현 의원은 “또한, 정산 관리가 미흡하면 세입예산 추계에 차질이 생겨 전라남도의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철저한 정산관리를 요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잦은 담당자 교체나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계성이 떨어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순사건 유적지 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신안1)는 11월 22일 강진 마량면에 소재한 강진군수협에서 김·전복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살피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이어진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 양식 수산물 피해를 집계한 결과, 복구단가 기준 약 755억 원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김과 전복은 고수온에 더욱 많은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알려져 있어 취급 양식업 종사자들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위원들은 양식 어민들과 ▲자연 재난 피해 신고 연장, ▲집중호우 피해 어가 간접 지원 확대 가능 여부, ▲마을어업 면허지 내 김 양식 면허지 개발 등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실제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주웅 부위원장은 “고수온, 적조 현상 등 양식환경 변화로 자연재해 우려가 심화하고 있어 양식 어가들의 고충을 절실히 공감한다.”며, “자연재난 피해 신고 접수 기간 연장 등 전남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11월 20일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재비산(다시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로 노면 청소차 운영 강화를 위해 국ㆍ도비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마모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쌓인 먼지로 크롬(Cr), 납(Pb), 카드뮴(Cd) 중금속 미세입자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더욱 치명적이다. 김미경 의원은 “전남 22개 시ㆍ군에 보급된 차량은 29대에 불과하다”며 “청소차 도입이 의무가 아닌 데다 일반 차량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도입도 늦고 한 대도 없는 지자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량 수요가 많음에도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국ㆍ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 부담 비율을 조절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량 구입에 국비 50%, 도비 15% 기초자치 단체가 35%를 부담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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