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해남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6일에 열린 해양수산국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20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필요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재 의원은 “고수온, 적조 등 이상기후와 매년 치솟는 생산비로 고통받는 어업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이 늘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감소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 부족으로 전남도의 전체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전략을 세워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하면서, “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촌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국은 2022년 5,934억 원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5년에는 4,680억 원으로 감소(△21.13%)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지난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참석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건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보고 등 5건의 보고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 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19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전라남도의회를 대표하여 김태균 의장이 제출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및 인건비,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균 의장은 “에너지비용 급등,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관리비 성격의 공공요금을 지원해 줌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1월 26일, 여수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여수산단 화학누출사고 대응체계 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와 전남소방본부 및 여수산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전라남도의회, 소방본부, 여수산단 44개사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최무경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 박원국 여수소방서장의 환영사 ▲ 신향식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의 ‘화학누출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안 설명 ▲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부터 5년간 전국 주요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174명에 이르고 있으며, 여수국가산단에서만 사망 12명, 부상 21명 등 33명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전남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수산단에서 화재, 폭발, 누출 등 총 143건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은 11월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전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현재 전남 학교 밖 청소년은 1,228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 3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 학교 밖 청소년은 1,228명이 등록(24년 9월 기준)되어 있으며, 22개 시ㆍ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당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교육청과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자격증 취득 등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수요조사 누락 부분에 대한 재조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염소가 보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염소 최대 주산지인 전라남도가 염소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농수산위원회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염소 수입육 대응 방안과 염소 전문 경매장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2027년부터 개 식용이 금지됨에 따라 염소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사양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흑염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육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농업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협력하여 염소 농가 현장 컨설팅과 시군 담당자 대상 기초 교육을 연말에 계획하는 등 한정된 인력으로 연구와 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류 의원은 “2018년 이후 염소 시장이 세 배 증가했지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종축 관리와 유통시장 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11월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소방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은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말기를 통해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각 의료기관에 해당 정보가 동시에 전송되어 환자 수용 가능 여부와 지역별 이송 지침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병원을 자동으로 선정 구급대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올해부터 도내 모든 구급대에서 운영 중이다. 조옥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운영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구급대원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해 가능한지 확인하는 실정이다”며 “효과적인 시스템 활용을 위해서는 병원이 계속해서 환자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승인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병원에서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차로 병원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까지 55억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예산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심리·정서적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는 정원이 6명인데, 현재 4명만 활동하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청소년동반자들은 위기청소년들에게 멘토이자 친구 역할을 하며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소중한 존재다”며 “하지만 현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이 부족하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위기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이 인건비와 사업비가 하나로 묶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인건비 확보를 위해 정작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오미화 의원은 2024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설립 추진에서 도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외면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전남 서남권 지역은 섬이 많아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1위로 의료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놓쳐 도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도민들의 노력과 염원은 34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왔다”며 “전남의 국립의대 설립은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민들의 노력과 희생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은 채 통합대학을 환영한다는 현수막 게시를 강요하는 등 도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감사관실 소관 위원회가 실제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예산만 편성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1월 2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위원회의 경우 개최 실적이 전혀 없어 예산집행률은 ‘0’ 이며 형식적인 운영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민고충심의위원회는 2023년 1회 개최 후 2024년에는 아예 열리지 않았으며, 감사자문위원회는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등 감사관실 소관 운영 실적은 저조한 걸로 나타났다. 또한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면 심의만 8회 진행되었고, 전라남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매년 1회 개최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세국 감사관은 “위원회 운영은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2년에서 3년동안 위원회 운영이 부진했던 것 맞다”며 “직원 감사 업무 역량을 위해 내년부터는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적 특례 일몰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화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라 국비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올해 말 특례 법안이 종료되면서, 무상교육 재정 부담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정부 지원 3년 연장을 두고 국회 내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하고, 이에 따른 국비 삭감 가능성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핵심이자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특례 종료로 인해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명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화신 의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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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5일 14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