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9일 보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보충감사는 청소행정과, 기후환경과, 안전총괄과 세 부서에서 진행됐다. 윤정민 의원은 “기후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중 집행부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았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임위원장에게 보충감사를 요청했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9년부터 사계절 생육이 가능한 식물 식재, 전문가와의 협업 등을 통해 잘 관리해 달라”고 했지만 식물벽 추가 설치까지 진행하며 5년여 간 예산 낭비를 일삼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낭비 지적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답변에 기가 막혔다”면서 “당초 계획과 다른 식물벽 수종의 잘못된 선택, 관리의 문제와 개선 방법에 대해 꾸준히 논의했음에도 아직까지 문제의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보충감사를 통해 ▲주민들을 위해 쌍학공원 식물벽 유지 ▲식물관리에 공원녹지과와의 협업 ▲외부환경에 맞는 식물 식재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의 목적에 부합하는 식물벽의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서구청은 “마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9일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올해 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광산구의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8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각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정 5건, 처리 22건, 건의 50건 등 총 77건의 개선 요구가 나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유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야호센터 진로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다음으로 경제복지위원회는 시정 2건, 처리 22건, 건의 61건 등 총 85건을 지적했으며, ▲광산시민수당 운영방식 개선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철저 ▲광산공유부엌 운영계획 수립 철저 등을 요청했다. 시민안전위원회에서는 시정 1건, 처리 8건, 건의 61건 등 총 70건을 지적하고, ▲하천 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 ▲도시재생사업 설계변경 최소화 ▲자원회수시설 관련 안내 개선 등을 주문했다.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9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지속발전계획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펼쳤다.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2022~2026년까지 5년 동안 80억 원이 투입되어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들을 활용해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로 3년 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사업추진단은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의 중추적인 기구임에도 정원이 4명에 불과하고, 정관상 임기는 2년 보장이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며 “5개년 사업임에도 사업추진단 구성원과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와 교체로 연속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1913송정역시장, 송정떡갈비, 속풀이거리 등의 기존 상품과 다른 상권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며 “상인과 상권의 의견과 실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단기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9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토지의 지가상승분 기부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관련하여 집행부를 상대로 날 선 질의를 펼쳤다. 국 의원은 “광산구가 ‘산업집적법’에 따라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토지의 지가상승분 18억 3천만 원의 50%를 기부받고 기반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4월 최초 고시 이후 지금까지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서는 용도변경의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용도변경은 이미 완성된 행정행위이기에 취소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지가상승분 기부 역시 이에 수반되는 후속 조치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별다른 하자가 없는 고시를 취소·철회해 지가상승분 기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칙과 규정에 의해 지가상승분 기부가 정상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 선정 관련 형평성 문제를 심도 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9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회용기센터 사업 확대 방안과 아이 키우기 좋은 광산, 치매요양마을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조영임 의원은 “현재 구 단위로 운영하는 다회용기지원센터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운영해야 한다”며 “다회용기 수거·세척 등의 사업 관련 마을형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회용기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구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광산’ 실현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내 수유시설을 확대하고,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으며, 모아모아센터 운영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여성과 영유아 돌봄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으로 기능을 넓혀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직장, 문화생활 등에서의 불만족으로 여성 청년들의 수도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9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산구의 여성친화도시 및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광산구의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윤혜영 의원은 “광산구는 2012년부터 10여 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세 번째 지정되며 지속적인 여성정책을 펼쳐왔다”며 “성평등 인식, 여성 안전, 돌봄환경 조성 등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지만 미흡한 점과 한계점도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설문 결과 광산구 여성친화도시 지정 인지비율 13.7%, 여성정책 인식도 18.1%에 불과하다”며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 인지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5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인원이 28명, 활동 참여율도 10에서 20%대로 4기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 “사업 역량이 축적된 만큼 활동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 기능과 역할이 퇴보됐다”고 지적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9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의 불투명한 채용·인사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은정 의원은 먼저 “광산구가 올해 8월 국회 인근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5급 상당(시간선택제 가급)의 ‘연락소장’ 직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관련 자치 법규 어디에도 ‘서울사무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사무소 설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채용 절차는 이행했는지를 세심히 따져 묻고, 연락소장의 주간 활동 보고 내용과 실제 활동 기록이 불일치 하는 등 근·퇴 관리가 미비한 점을 질타했다. 또한 “광산구가 2022년 9월, 2024년 5월 정무특별보좌관과 대외특별보좌관을 신설했는데,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입해 놓고 정무특별보좌관은 올해 6월까지도 공석이었다”고 꼬집으며 두 직위의 도입 취지를 질의했다. 이와 함께 “정무특별보좌관 임용 관련해서는 소통비서관 직위에 자격 요건이 갖추지 못한 측근의 인사 의혹도 있다”며 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9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 전통시장과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송정5일시장을 중심으로 광산구 전통시장 운영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하고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태완 의원은 “광산구 관리 송정5일·월곡·비아5일시장 사용자 선정은 1세대 1점포원칙이나, 절반이 넘는 점포가 원칙을 벗어나 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사용 취소 및 정지할 수 있음에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비아5일시장 화재로 광산구는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응급 복구했음에도, 올해 7월 기준 비아5일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10% 그칠 정도 화재에 열악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2027년부터 롯데아울렛을 시작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몰 4개소가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며 “광산구의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며 질타했다. 다음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긴급상황 등 예외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근무 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상급자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자는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관련 지시나 연락이 제한된다. 다만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시대변화에 맞춰 차별금지 사유도 구체화했다. 종교, 성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9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했고, 군 병력이 국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며 “국민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무도한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서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내란죄 수괴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받아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고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범 윤석열을 당장 구속할 것과 ▲윤석열 내란 사태 공범인 ‘국민의 힘’의 즉각 해산을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