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11월 20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전남도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이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근거한 각종 재난 예방과 대응 및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율방재조직을 말하며, 전남도에는 22개 시‧군에 6,794명이 단원으로 활동중에 있다. 전남도는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및 상해보험료 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30%인 2천 3백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70%인 5천 3백만 원을 시‧군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손남일 의원은 “의용소방대와 지역자율방재단 모두 지역에 꼭 필요한 중요한 단체지만, 의용소방대원은 시간당 12,925원으로 최대 20시간에 25만 원의 소집수당을 받는 반면에, 지역자율방재단은 1년에 1인당 20,000원으로 한정되어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복잡‧다양해지는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 고장을 잘 아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연구회’는 11월 21일 전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탄소중립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도의회와 도, 산업계,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연구회 소속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 장경철 연구팀장은 국내·외 사례 및 기초 연구 결과와 전남의 사회적 대화기구 여건 분석, 그리고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기본계획 등 연구 결과를 상세히 발표했다. 또한, 전라남도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으로 ▲이해당사자 간 사회협약 체결,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주종섭 대표 위원(더불어민주당, 여수 6)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중요성은 전남 탄소중립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여성장애인’에 한정됐던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상을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기존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에서 ‘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의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명시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의료서비스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료장비 구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인가정이 보다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기존 조례를 기반으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12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홈헬퍼 서비스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모든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자는 2배가량 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곡성·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심사에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보험 가입 희망 농가 증가에 따른 도비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 환영함과 동시에 2025년도 본예산이 추경 전 예산 수준인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에 근거하여 농작업 중 사고 시 대인·대물 배상, 농산물·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보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진호건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증액은 농기계 보험 가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험 가입 건수가 3만 3천 건에서 4만 4천 건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12억 원에서 14억 8천 6백만 원으로 늘어났다”며, “농업인의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안정적 영농 활동으로 회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보험”이라며 가입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가 2025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국 최대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지인 '대한민국 유기농업 1번지'를 자부하는 전남도의 유기농 명인 관리체계가 전면적으로 정비되어 주목받고 있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4. 1월 기준,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전국의 51%인 3만 5천 417㏊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기농 인증면적은 2만 2천856㏊로 전국 인증 면적의 61%를 차지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친환경 농산물 공급기지로서 범국민적 관심과 전국화를 주도하고 있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유기농업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유기농 명인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유기농업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유기농 명인의 지정 취지 및 육성 계획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로 정했고 ▲유기농 명인 지정 분야 ▲유기농 명인의 자격 ▲유기농 명인의 지정 및 취소·해제 공고 ▲공동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 수산자원 보화와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상생을 위해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전남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가능 수역 지정 ▲마을어장 및 양식장 제외 구역 설정 ▲ 포획·채취 가능한 어구와 방법, 장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로 생계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수산업 관리를 통해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어업인들의 레저활동에 따른 행복추구권 이전에 생계 등 지역소멸과 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해남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심사에서 전략작물 직불금과 관련하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대체작물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정부에서 2023년부터 시행한 선택형 직불제로,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 안정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에 벼 대신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4년도의 경우 두류·가루쌀의 지급단가 인상(기존 100만 원→200만 원)으로 전남도 역시 추경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박성재 의원은 “‘전략작물 직불제’가 쌀 수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 생산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도입 목적”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작물로 인정해 주는 품종이 한정적인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콩의 경우, 다른 작물보다 훨씬 노동력이 많이 드는게 사실이다”며, “현재의 직불금이 농민들의 생산비와 순수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업인들을 전략작물 전환으로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1월 20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전남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운동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동시에 감소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교통사고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총사업비는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54% 감소했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 예산도 19% 줄었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촘촘한 사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년보다 적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사고 건수 감소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예산 확보에 힘써 안전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진남 의원은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도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방법 및 지원 신청 ▲병원동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ㆍ군 등 협력체계구축 등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이 병원동행서비스를 받게 되면 도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6월 순천시의회에서 장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와 연계하여 지자체간 및 조례 협력을 구축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누리집 공개 ▲도민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관리사업 규정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영양관리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용 의원은 “도민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관리권은 모두의 권리이며,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영양 기본권을 정책화하는 것은 공공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영양취약계층 및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건강증진의 선순환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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