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지난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여재만 위원장을 비롯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내년 5월부터 추진될 예정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여 위원장은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그냥 드린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구조를 만든다”며 “백화점 할인 소식 들리면 먼저 모이는 것처럼, 정보 접근이 빠른 사람, 활동성이 좋은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일수록 이동도 어렵고 정보 접근도 느리다. 선착순 방식은 이분들에게 사실상 불리한 제도”라며 “제한된 물품을 먼저 온 사람에게 주는 방식은 복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부서에 대해 “복지는 실제로 필요한 분에게 닿을 때 의미가 있다. 지금 설명된 방식 그대로라면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조적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냥드림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 도입했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외부 환경 변화로 필수농자재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이로 인한 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농자재 평균 가격과 대비해 인상된 가격의 50% 이내 범위에서, 농가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품목, 지원 대상, 지원액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강현 의원은 “최근 고물가·고환율과 이상기후 등으로 필수농자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농가 소득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영산강 역사문화환경 연구회(대표의원 이규현, 담양2)’는 지난 12월 9일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영산강 생태 가치 보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활동을 진행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환경청 운영 현황 및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영산강 수질관리 정책, 오염원 감축 대책, 수생태계 복원 추진계획 등 전반적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주요 내용으로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성 ▲담양습지 조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대책 마련 등이 중점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연구단체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청과 지자체ㆍ도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 협력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이규현 대표의원은 “영산강은 전남도민의 삶과 경제, 환경가치가 어우러진 핵심 생태축인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최소화와 보상, 이를 위한 소통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논의된 사안들이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정책연구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 의원연구단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최정훈)는 지난 12월 9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모델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방향을 기반으로 전남형 마을공동체 모델의 전략과 실행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전남형 주민주도 공동체 모델 개발 ▲농촌·어촌·도심 등 지역 유형별 맞춤형 전략 ▲공동체 성장 5단계 로드맵 ▲지역의 돌봄·경제·문화·환경 자원 연계 체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 방안 등이 발표됐다. 특히 연구진은 단기 공모 중심의 기존 지원 구조로는 공동체의 지속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장기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각종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 꾸준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12월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라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전남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예산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전남도는 농민들과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절반을 삭감하고도 ‘전국 최대 지원 유지’라는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액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사실상 반토막 난 예산을 합리화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벼 생산 면적이 더 적은 전북도조차도 유사 사업 1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전국 최대’라는 거짓된 주장을 전남도가 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상황을 호도한 것으로,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농어민공익수당 89억 원 증액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감액했다는 전남도의 설명은 초보적인 산수도 안 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논리에 불과하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아동급식도 앞으로는 AI를 통해 식단 분석뿐 아니라 자동 정산, 부정 사용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경기도 AI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 최종보고회를 10일 경기도청에서 열고 새롭게 추가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급식 지원 기능을 소개했다.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024년에 도입한 시스템이다. 이번 플랫폼은 기존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능을 더해 급식 품질 향상, 행정업무 경감, 보조금 집행 투명성 기능이 강화됐다. 첫 번째로 급식 아동과 보호자에게는 AI 기반 급식 식단·영양 분석 서비스와 GPS 기반 가맹점 조회, 실시간 잔액조회 등이 가능한 전용앱을 제공해 급식 서비스의 질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영수증 촬영만으로 급식보조금 자동 정산을 해주는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돼 수기 정산과 같은 행정부담을 줄이게 됐다. 세 번째, 시군 공무원은 빅데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중국 상하이와 우호 교류 20주년을 맞아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20년을 함께 설계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10일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12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상하이 부시장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2005년 전북과 상하이가 우호교류도시 관계를 체결한 지 20주년을 기념해 추진된 것으로, 그동안 정체됐던 교류를 재정비하고 향후 20년을 겨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10일 셰둥(龚正) 상하이시 부시장과 만나 지역 현안과 향후 교류 방향을 교환했다. 이어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상하이시 교류 20주년 기념식’에서 양 지역 관계 회복과 협력 강화의 의지를 확인했다. 만찬에서는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이자 대한민국 국기(國技)인 태권도와 중국의 국기인 우슈 합동 공연이 펼쳐져 양 지역의 공통된 문화와 교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전북 비빔밥 퍼포먼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 요소의 조화와 협력의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익산시가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해 취업과 정착까지 이어지는 '정주형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10일 원광보건고에서 교육·의료·반려동물 관련 기관과 함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정책에 발맞춰 지자체·학교·교육청·기업이 협력해 지역 핵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와 반려동물 분야의 주요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여 기관은 익산시와 원광보건고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병원 △익산병원 △전주보훈요양원 △와우동물메디컬센터 △올리몰스동물메디컬센터 등 10곳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산학·지자체 협력 기반의 지역 정주 모델 구축 △고교학점제 기반 직업교육 심화 및 대학 연계 강화 등이다. 협약에 따라 원광보건고는 익산의 특화 산업인 보건의료, 동물의약품, 반려동물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학년별 '3단계 전공 심화과정'을 도입한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