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해 예타 전면개편, 3개 사업 예타통과, 5개 사업 예타선정
１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p), SOC 예타기준 상향(1,000억), 지역균형 등 정성적 평가항목 대폭개편
２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타당성 확보
３ 8호선 판교 연장,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수례리~수산리), 해양경찰 인재 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시스템 구축 예타대상 선정
2026.03.10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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