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구호가 아닌 결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온 시간이었다”며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한누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8기 지난 3년 반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을 향한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구상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첨단은 성남의 미래를 현실로 바꾸는 동력이 되고, 혁신은 시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으며, 희망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며 “성남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신 시장은 “92만 성남시민 모두가 피해자이며, 이 사태를 지켜본 국민 역시 피해자”라고 지적하며 “복지관과 도서관, 공원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은 애초에 개발 이익을 가져간 자들이 책임졌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깡통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간의 인고와 절제로 다져온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개발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과감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곧 실시계획 인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가며, 민간에는 확정 이익만 보장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성남시가 환수해 시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추진된다.
신 시장은 “대장동이 공공은 확정 이익만 확보하고 초과 이익은 민간이 가져간 구조였다면, 백현마이스는 출발부터 다르다”며 “축구장 30개 규모의 대형 복합단지로 조성해 대한민국 4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허브이자 성남의 새로운 자부심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33.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준공 25년을 넘은 노후 주택이 절반을 넘는 도시”라며 “원도심과 분당 전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대출 제한을 비롯한 3중 규제로 시민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제한을 비롯한 3중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수요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실행가능한 해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의 가장 절실한 주거 문제 앞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부당한 규제에 머물지 않고, 정의롭고 정직한 개발 모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과 관련해 신 시장은 “모란과 판교를 잇는 3.9킬로미터 구간으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1.03을 확보하며 충분한 경제성을 입증했다”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비용 대비 편익(B/C) 값을 높이기 위해 미루었던 성남시청역 설치는 시비 부담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분야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 정책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 시장은 “현재 상시 6%인 할인율을 2026년 3월부터 상시 8%로 확대하고, 명절 기간에는 할인율 10%, 구매한도 30만원을 적용하겠다”며 “소비자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힘이 되도록 성남사랑상품권의 역할을 더욱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 건강도시와 의료·돌봄 연계 정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신 시장은 “아프기 전에 지키고, 늦기 전에 막는 예방 중심 건강도시로 시정의 방향을 확고히 하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가능한 도시’를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령층 돌봄 체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요양 서비스의 방향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가난한 시민에게는 공공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민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시장은 현재의 요양병원 중심 돌봄 체계가 자연스러운 임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요양병원에서는 혈압 유지하거나 식사를 대체하는 영양 공급을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로 인해 편안한 죽음을 맞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를 못하는 연령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임종을 맞아야 하는데, 지금은 인위적인 처치로 생명을 붙들어 놓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시장은 요양 서비스 확대가 여성과 서민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료·요양 서비스를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이 낮 동안 일을 나가더라도 어르신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시장은 부모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 시장은 “집에서 제대로 돌봐드릴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이제는 지역·가정 중심의 돌봄으로 큰 흐름을 바꾸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가정 중심 요양 시스템 구축이 지방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끝으로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은 96.1%에 이르며, 시민과의 약속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지켜왔다”며 “2026년은 성남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첨단 산업을 축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의 품격은 높은 건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완성된다”며 “더 분명한 방향과 더 빠른 실행으로 전국이 주목하고 세계가 신뢰하는 도시로 성남을 키워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