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이번에야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탄핵 전에 주요 정치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며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개헌 내용에 대해 첫째 "‘계엄 대못 개헌’으로 불법 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 하고 헌법 전문에 내란종식의 교훈이 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수록 되어야한다”고 전했다.

둘째 ‘경제 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수도이전,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건강·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째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하며, 동시에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하고 분명한 검찰개혁, 감사원에 보다 독립적인 지위 부여 등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제 새로운 사회대계약을 맺을 때가 됐으며,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고 탄핵에 함께한 정치 세력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빛의 연정’을 구성해야 ‘빛의 혁명’을 완수해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